[뉴스핌=이동훈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이 직접 지원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비용 직접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 범위 및 지원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348만370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의료비,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에 연간 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관계 등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구비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는 읍면동으로부터 거주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생활비용을 지급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하여 7월중 시군구로 하여금 주민공고를 실시하고, 8월중 신청 접수를 거쳐, 9월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적어도 10월중에는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동안 주민지원사업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위주의 간접지원이었으나 이번 사업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