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硏, 서민금융지원 심화·강화할 방안 제시
- "소액대출로 충분치 않아 대안마련 필요"지적

[뉴스핌=송의준 기자] 소액대출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액보험 활성화 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니즈를 반영한 '포괄적 금융(Inclusive Finance)' 지원을 원리로 하는 것이 서민금융지원의 적실성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유경원 연구위원은 14일 '저소득계층의 보험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액보험(Microinsurance) 활성화 방안'이라는 테마진단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행 서민금융 지원체제는 가계의 다양한 금융니즈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융위기 이후 서민계층의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대출위주의 지원책을 베푸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진단으로 이어진다.

또한 저소득층이 위험에 대한 대비가 매우 제한적이고 보험상품에 다가가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저소득계층의 접근성을 높여 줄 소액보험사업을 정책적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소득계층의 보험가입 확대는 일차적으로는 저소득계층의 부담 가능한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해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보험산업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공급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안정 또는 빈곤탈피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험수요의 전반적 향상과 시장확장에 기여한다고 봤다.

또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보험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논리다.

여기에 보험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소액보험 사업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유 연구위원은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 빈곤층을 줄여나가기 위해선 현재의 소액대출 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저축과 위험대비를 위한 보험가입 등의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종합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