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일본 집권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앞으로의 정국 운영에 큰 부담을 지게됐다. 무엇보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재정 개혁 노선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11일 실시된 일본의 제22회 참의원 선거 결과 집권 민주당이 121석 중에서 44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치며 국민신당과의 연정 의석이 110석에 불과, 과반수인 122석에 크게 미달하게 됐다.
야당인 자민당은 51의석을 확보해 기존의 38의석에서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또 '모두의당(민나노당, Your Party)'은 이번 선거에서 10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 정국 혼란 지속시 증시 부진, 국채 수익률 상승 전망
민주당은 전임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퇴진 이후 지지율 회복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간 총리가 재정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지지율이 다시 추락해 이번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일본 증시 투자자들은 이미 정치적 혼란에 대해 면역을 갖고 있어 큰 충격은 없을 전망이나, 향후 민주당의 참패의 여파가 계속돼 정치 혼란으로 비화될 경우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채 시장은 재정 개혁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선거 패배 가능성이 예측되면서 열기가 식어버린 듯한 모습이다. 결국 민주당 정권의 과반 획득 실패로 수익률은 더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의 통화정책 추진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개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에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본은행에 국채를 더 사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연정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는 '모두의당'의 와타나베 요시미 총재는 일본의 통화정책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화완화 기조가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세 인상론이 사라지기는 힘들 것이나 민주당 정권에 대한 지지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반대 여론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간 총리 개혁의지 타격. 오자와 당권 도전 양상 예상
이번 선거 결과 간 나오토 현 총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 열리는 대표 경선에서 간 총리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반면 여전히 당내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은 선거 패배 책임론을 내세우며 비판론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여 민주당은 내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간 총리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전망이며 향후 민의원 선거에서 대부분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오자와 진영을 물리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오자와 세력의 부상으로 예정됐던 재정개혁 노선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신당 연립정권은 이번 선거 결과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연정파트너를 맞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이로 인해 소비세 인상 등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재정 개혁 정책 노력은 커다란 난관에 부딪치게 됐다.
민주당의 현 연정파트너인 국민신당은 5%의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야권 역시 소비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이를 굳이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지지도 추락으로 인해 연정파트너를 찾는 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모두의당과 공명당 등 가능한 연정파트너들도 민주당의 인기 몰락을 지켜보면서 연정 구성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이 연정 파트너를 조기에 구하지 못할 경우 국정 운영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실시된 일본의 제22회 참의원 선거 결과 집권 민주당이 121석 중에서 44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치며 국민신당과의 연정 의석이 110석에 불과, 과반수인 122석에 크게 미달하게 됐다.
야당인 자민당은 51의석을 확보해 기존의 38의석에서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또 '모두의당(민나노당, Your Party)'은 이번 선거에서 10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 정국 혼란 지속시 증시 부진, 국채 수익률 상승 전망
민주당은 전임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퇴진 이후 지지율 회복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간 총리가 재정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지지율이 다시 추락해 이번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일본 증시 투자자들은 이미 정치적 혼란에 대해 면역을 갖고 있어 큰 충격은 없을 전망이나, 향후 민주당의 참패의 여파가 계속돼 정치 혼란으로 비화될 경우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채 시장은 재정 개혁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선거 패배 가능성이 예측되면서 열기가 식어버린 듯한 모습이다. 결국 민주당 정권의 과반 획득 실패로 수익률은 더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의 통화정책 추진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개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에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본은행에 국채를 더 사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연정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는 '모두의당'의 와타나베 요시미 총재는 일본의 통화정책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화완화 기조가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세 인상론이 사라지기는 힘들 것이나 민주당 정권에 대한 지지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반대 여론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간 총리 개혁의지 타격. 오자와 당권 도전 양상 예상
이번 선거 결과 간 나오토 현 총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 열리는 대표 경선에서 간 총리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반면 여전히 당내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은 선거 패배 책임론을 내세우며 비판론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여 민주당은 내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간 총리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전망이며 향후 민의원 선거에서 대부분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오자와 진영을 물리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오자와 세력의 부상으로 예정됐던 재정개혁 노선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신당 연립정권은 이번 선거 결과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연정파트너를 맞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이로 인해 소비세 인상 등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재정 개혁 정책 노력은 커다란 난관에 부딪치게 됐다.
민주당의 현 연정파트너인 국민신당은 5%의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야권 역시 소비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이를 굳이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지지도 추락으로 인해 연정파트너를 찾는 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모두의당과 공명당 등 가능한 연정파트너들도 민주당의 인기 몰락을 지켜보면서 연정 구성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이 연정 파트너를 조기에 구하지 못할 경우 국정 운영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