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산업전략: 경쟁력 강화에서 산업융합 패러다임으로 전환
- 9월 정기국회 《산업융합촉진법》제정 추진
[뉴스핌=이기석 부장, 이영기 기자] "개별 산업을 보호하던 칸막이를 허물고 특정 산업을 뛰어넘는 ‘산업융합의 시대’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합니다"
7일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사진)은 창립 8년차를 맞아 최고의 온라인 경제종합미디어로 발돋음하고 있는 뉴스핌(www.newspim.com)가 가진 인터뷰에서 산업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칸막이식 보호를 통한 개별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진출이 그간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산업간 융합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장관은 지난해 9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9개월간 기존의 산업 및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변화 의지를 적극 실현해 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 중소기업 졸업문제 해결을 위한 중견기업 육성전략 등을 수립해서 추진 중이다.
지식경제 R&D의 혁신을 추진하는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을 창립해 지난 4월에 공동단장에 황창규 전(前) 삼성전자 사장을 임명했고, 이후 △ 주력산업 △ 부품소재 △ 융합 신산업 △ 정보통신 △ 에너지 등 5개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관리자(MD; Managing Director)를 선발, 지난 5월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지경부 R&D의 전반적 투자방향에 대한 기획, 조정 및 심의 기능을 수해해 R&D사업 구조개편을 실시할 뿐 아니라, 5개 분야별 MD를 주축으로 과제의 선정과 평가, 조정 및 사업화 등을 책임지고 관리해 기술개발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경환 장관은 "전략기획단은 새로운 활력소를 지경부 R&D시스템에 불어넣어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여 혁신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커다란 기대감을 보였다.
더불어 중견기업 육성전략에 대해서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뿐만 아니라, 허리를 받쳐줄 중견기업과 저변의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아직은 부족하고, 중견기업군도 너무 취약하며,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 또는 진화하는 생태계순환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취지에서 3만개 중소기업의 성장현황 및 400개 성공기업의 성장경로를 분석, 향후 부처간 협조를 이뤄내 오는 9월말까지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정책을 훌쩍 뛰어넘는 산업 전체의 큰 바탕 그림을 제시하는 방안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바로 산업간의 융합을 촉진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방안이다.
최 장관은 "최근 대한상의가 134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융합제품 출시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 ‘자금확보 애로(25.7%)와 ‘융합상품에 대한 법·제도 미비(25.0%)’ 등으로 드러났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산업융합촉진법》 제정함으로써 융합 관련 신시장 창출을 지원해 가고 현장에서 융합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해소하는 상시 해소체계의 구축, 융합 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올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등 후속 입법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하반기 중점 과제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들었다.
한편, 지경부 장관으로서 성취감을 맛본 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서 2005년 기준으로 4%를 감축하는 절대량 감축방식을 대신해 2020년 기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방식을 이끌어낸 것과 지난해 말 사상 최초로 UAE 원전을 수주하여 세계 원전6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을 꼽았다.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프로필
△ 1955년 경북 경산 출생 △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1979년)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1991년) △ 1978년 행정고시 합격(22회) △ 1997년 청와대 비서실 경제수석 보좌관 △ 1999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경산청도) △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 200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2009.9~현재)
- 9월 정기국회 《산업융합촉진법》제정 추진
[뉴스핌=이기석 부장, 이영기 기자] "개별 산업을 보호하던 칸막이를 허물고 특정 산업을 뛰어넘는 ‘산업융합의 시대’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합니다"
7일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사진)은 창립 8년차를 맞아 최고의 온라인 경제종합미디어로 발돋음하고 있는 뉴스핌(www.newspim.com)가 가진 인터뷰에서 산업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칸막이식 보호를 통한 개별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진출이 그간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산업간 융합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장관은 지난해 9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9개월간 기존의 산업 및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변화 의지를 적극 실현해 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 중소기업 졸업문제 해결을 위한 중견기업 육성전략 등을 수립해서 추진 중이다.
지식경제 R&D의 혁신을 추진하는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을 창립해 지난 4월에 공동단장에 황창규 전(前) 삼성전자 사장을 임명했고, 이후 △ 주력산업 △ 부품소재 △ 융합 신산업 △ 정보통신 △ 에너지 등 5개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관리자(MD; Managing Director)를 선발, 지난 5월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지경부 R&D의 전반적 투자방향에 대한 기획, 조정 및 심의 기능을 수해해 R&D사업 구조개편을 실시할 뿐 아니라, 5개 분야별 MD를 주축으로 과제의 선정과 평가, 조정 및 사업화 등을 책임지고 관리해 기술개발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경환 장관은 "전략기획단은 새로운 활력소를 지경부 R&D시스템에 불어넣어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여 혁신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커다란 기대감을 보였다.
더불어 중견기업 육성전략에 대해서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뿐만 아니라, 허리를 받쳐줄 중견기업과 저변의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아직은 부족하고, 중견기업군도 너무 취약하며,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 또는 진화하는 생태계순환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취지에서 3만개 중소기업의 성장현황 및 400개 성공기업의 성장경로를 분석, 향후 부처간 협조를 이뤄내 오는 9월말까지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정책을 훌쩍 뛰어넘는 산업 전체의 큰 바탕 그림을 제시하는 방안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바로 산업간의 융합을 촉진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방안이다.
최 장관은 "최근 대한상의가 134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융합제품 출시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 ‘자금확보 애로(25.7%)와 ‘융합상품에 대한 법·제도 미비(25.0%)’ 등으로 드러났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산업융합촉진법》 제정함으로써 융합 관련 신시장 창출을 지원해 가고 현장에서 융합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해소하는 상시 해소체계의 구축, 융합 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올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등 후속 입법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하반기 중점 과제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들었다.
한편, 지경부 장관으로서 성취감을 맛본 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서 2005년 기준으로 4%를 감축하는 절대량 감축방식을 대신해 2020년 기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방식을 이끌어낸 것과 지난해 말 사상 최초로 UAE 원전을 수주하여 세계 원전6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을 꼽았다.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프로필
△ 1955년 경북 경산 출생 △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1979년)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1991년) △ 1978년 행정고시 합격(22회) △ 1997년 청와대 비서실 경제수석 보좌관 △ 1999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경산청도) △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 200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2009.9~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