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안정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거래침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4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브리핑에서 "집값 안정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거래 불편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시경제 회복, 풍부한 시장 유동성, 중장기 수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 급락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존 시각을 재확인한 만큼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유예 등 세제 부분에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7월 말쯤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일몰연장 여부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참여정부 당시 주택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4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브리핑에서 "집값 안정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거래 불편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시경제 회복, 풍부한 시장 유동성, 중장기 수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 급락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존 시각을 재확인한 만큼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유예 등 세제 부분에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7월 말쯤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일몰연장 여부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참여정부 당시 주택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