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독일이 재정정책 운용 면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등 각국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자 미국 온라인 금융매체 마켓워치(MarketWatch)는 글로벌 경제의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과거 위기 상황에서 보여줬던 각국의 공조 기운이 엷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모든 국가가 조속한 사태 진화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근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 중지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자국 환율을 평가절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위앤화를 둘러싼 분쟁은 주춤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특히 미국과 독일간 의견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헤더 코넬리 선임연구원은 "경제 문제를 두고 유럽과 미국은 합의된 모습보다는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낸 적이 많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유럽은 경기 부양책의 회수 시점과 금융권에 대한 규제방식을 두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은 만성 적자국들은 저축을 늘리고 중국과 일보, 독일 등 흑자국들은 소비를 강화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G20 모두 공감하고는 있지만, 실제 행동에는 모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G20 정성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경기 부양책을 너무 이른 시점에 회수해서는 안되며 성장 동력을 복귀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오바마의 주장에 대해서 회원국들은 반발하는 모습이다. 캐나다와 독일, 영국 등은 비록 성장세가 둔화되더라도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이번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통해 양국이 각기 다른 방식의 출구전략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각국이 다른 방식으로 재정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겠지만 금융권에 대한 개혁은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재정정책 만큼은 아니지만 이 문제 역시 각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 국가들은 은행권과 금융 거래에 글로벌 세금을 부과해 금융위기 당시 발생했던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역시 금융개혁안을 완성하기 희망하고 있지만 자본요구치와 레버러지 상한 등의 문제를 두고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