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4분기중 총액대출 한도를 1.5조원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그 동안 국내 금융경제상황이 호전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고,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여건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고려됐다.
24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 3/4분기중 총액대출한도를 2010년 2/4분기중의 10조원보다 1.5조원 줄어든 8.5조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사태 직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3.5조원 늘린 바 있다.
총액대출한도는 지난 2008년 11월, 2009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종전 6.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났다.
금융기관별한도중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무역금융 등 3개자금한도를 1.5조원 증액하고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과 연계된 특별지원한도 2.0조원을 신설한 것.
그러나 그 동안 국내경기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개선되고 은행의 여신공급 여력도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실제 중소기업 자금사정 BSI는 지난 2008년 9월 75에서 지난해 12월 59로 고꾸라 졌지만 지난 5월 90으로 회복됐다. 국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역시 2008년 9월 10.9%에서 지난해 12월 14.4%, 지난 3월 14.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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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통위는 한도 축소에 따른 영향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개자금한도를 1.5조원을 우선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는 특별지원한도(2.0조원)와 지역본부별한도(4.9조원)는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정부의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6월 만료됨에 따라 이부분이 축소되지 않을까 예측해 왔다.
한은은 "이처럼 중소기업 금융이용여건이 호전된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했던 총액대출한도의 일부를 감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금융이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본부별한도 운용방식을 일부 개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본부별한도 지원대상에 서울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을 포함하는 한편, 향후 지역본부별한도 운영에 있어 지원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원비율(현재 금융기관 대출액의 50% 이내) 및 업체당 지원한도(현재 10억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누적수혜금액, 누적지원기간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기업을 일정기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의 대출수혜기회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경제여건에 비추어 전략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부문 등에 대해서는 지원비율 및 업체당 지원한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유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