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성장기반 강화 기조 중점
- 거시정책기조 점진적 정상화
- 中企 신용보증 확대조치 정상화 추진
- 구조적 물가 안정방안 9월 발표
- 공공요금 동결 혹은 인상폭 최소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하반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안정성장기반 강화라는 기조 하에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국내 지표경기 성장세가 체감경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회복 흐름을 지속해나가는 동시에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에도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24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용 등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과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 양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거시정책기조의 점진적 정상화가 통화정책(금리인상)을 염두해 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통화정책은 금통위에서 결정할 문제고, 재정정책의 경우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어 거시정책의 기조상 확장의 정도를 줄여서 가겠다는 의미"라며 "완전히 정상화로 가지는 못할 것이고 기존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하반기 출구전략(금리인상)의 가능성을 일면 열어놓으면서도 경기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큰 틀에서 기존 정책기조를 고수할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상황에서의 한시대책에 대해 기한 만료시 정상화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필요할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시적 재정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는 잔여재원 소진시까지 시행하고, 한시적인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원칙적으로 하반기부터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희망근로 종료 이후 지역 고용시장 충격완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8만4000개의 Post희망근로는 추진된다. 또 민간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을 10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도 발표했다. 이에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원리에 부합하면서 지속가능한 구조적 물가 안정방안을 마련, 오는 9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지자체의 공공요금·서비스요금 등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공공요금의 경우 자발적 원가절감 유도를 위해 원가정보를 오는 7월에 공개하고 중기요금협의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공공요금의 경우 전기, 가스, 상수도, 도로통행, 철도, 우편요금에 대해 원가를 하반기에 공개한다.

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자은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원가절감 등을 통해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미분양주택 매입, 주택자금 보증지원 등 '주택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제도성과, 시장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