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24일 최근 국가 R&D사업 관련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른 검찰수사 및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3월부터 R&D자금 유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정부의 R&D자금을 66억원을 유용한 11개 업체 관련 대표 등 총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는 이날 언론의 보도에 따른 대책이다.
지경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 비리 빈발 사업 및 기업에 대한 특별 점검 실시 ▲ 올해 1월 마련한 '지식경제 R&D연구비 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의 강화 ▲ R&D관련 Clean교육 강화 및 '연구비리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가 R&D사업 집행에 대한 전방위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해 유용금액을 환수하고 R&D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경부의 정동희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일부 연구자의 부정비리가 국가R&D에 대한 불신과 사업위축으로 연결되지 않토록 일벌백계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