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난방 지원책, 비효율성 유발
- 소외계층 양산, 대부업 과도성장



[뉴스핌=한기진 기자] 정부나 공공부문이 진행중인 서민금융사업이 무려 23개나 되면서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지원이 중복되는 것은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나면서 결국 서민층을 부채함정에 빠뜨린다는 주장이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 김동완, 정찬우, 이재연 선임연구원은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현 서민금융체계는 비슷한 사업에 지원이 집중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지원받지 못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지원 자격이나 요건이 제각각이어서 일관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은 영업기반이 취약하고 담보대출 확대 등 공급측면에서 제약요인이 있어, 비효율성은 결국 대부시장의 과도한 성장을 유발해 서민층을 부채의 함정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민금융 문제를 시스템 측면에서 해결해야 하고 더불어 선진화하기 위한 항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민층 특성에 맞게 지원대상, 지원주체(정부, NGO, 정책금융기관)간 중층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수립할 것을 조언했다.

또 정책금융과 상업금융기관간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관계금융기능을 강화하는 상업금융기관에 전대자금 지원조건등을 우대해야 한다고 했다.

서민금융의 범위도 확대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때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직접 자금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