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김연순 기자]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국내 경기개선에 대한 판단이 상향되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5%에서 5.9%로 상향조정하고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한은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물론 일각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의 확산가능성이나 부동산시장 침체, 건설사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점을 부담으로 꼽고 있다.
대외적인 불안요인을 포함해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상존하는 만큼 금리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나 한은이 남유럽 재정위기가 국내시장에 미칠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유럽발 금융위기가 금리인상을 가로막는 ‘절대’ 걸림돌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 금리인상 찬성론: 경기 뚜렷이 회복, 인상시기 다가왔다
지난 12일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중 통화신용정책의 기준금리를 15개월 연속 동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4개월 연속된 '금리동결'과는 달리 경기에 대한 판단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금통위는 국내 경기에 대해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고, '당분간 통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문구에서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삭제, 금리인상이 머지않아 이뤄질 것임을 알렸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도 지난 5월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경기회복을 공식 인정하면서 "다만 2/4분기를 보고나서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DI 역시 한층 개선된 경제인식을 보였다. KDI는 지난 16일 'KDI 경제전망 2010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의 호조세가 유지되고 내수의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안정국면을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민간부문의 고용 회복도 점차 가시화되면서 경기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경제진단을 바탕으로 KDI는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리인상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KDI는 "향후 세계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향후 물가상승 가능성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저금리 정책기조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는 경기회복 및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에 기인해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견실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정책기조가 지속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또 물가의 구조적인 상승요인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KDI는 "향후 물가 불안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저금리 기조의 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물가가 불안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준금리 변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한다"며 "이를 감안할 때,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물가 안정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KDI는 밝혔다.
특히 KDI는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도 저금리 정책기조 정상화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국은행은 KDI의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에 대해 세계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은행도 경제여건이 더욱 개선되고 있는 점을 고려, 오는 7월말 수정전망을 내기 전에 경제상황을 다시 재점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세계 경제여건이 좋아지면서 그에 맞춰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며 "한은의 전망치 상향과 그 배경이 똑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KDI는 한은보다 내수가 좋아질 것으로 봤고, 그 차이가 유지되고 있다"며 "KDI는 여전히 내수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등 일관된 전망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까지 경제움직임을 보면 한은의 전망치보다 더 좋은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방향을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전망한 수준대로 움직이고 있으나 7월중 하반기를 중심으로 전망을 다시 발표하기에 앞서 새롭게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KDI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스탠스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KDI의 선제적인 금리인상 권고와 관련해 "정부는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겠다"며 "지금 당장은 기존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좀 더 탄탄해지면서 회복하는 단계지만 조금 더 봐야한다"며 "금리 이외에 재정, 금융지원, 부동산 시장 관련한 다른 정책들은 이미 정상화를 해왔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금리인상 반대론: 그러나 아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할 주변 여건이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유로존의 재정위기 확산 여부에 대해 한은이나 정부가 크게 괘념치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금리인상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 영국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제법 강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나 핫머니 유입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도 금리인상을 고려할 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건설업계의 부도 가능성 역시 잠재적인 리스크로 지목된다.
무엇보다 저금리로 인한 위험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인상까지 아직 여유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리투자증권의 박종연 애널리스트는 "원론적으로 봤을 때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의 둔화, 부동산가격의 급락,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금리인상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행이나 KDI는 유럽문제가 세계경제나 국내경제에는 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같은 기본전제가 달라지면 상황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유럽문제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금리인상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박종연 애널리스트는 "관건은 유럽문제가 실제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유럽문제가 시차를 두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2/4분기 경기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윤증현 장관의 발언의 취지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유럽 문제로 크게 망가지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 금리인상을 단행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관측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동은 부연구위원은 17일 '정책금리인상을 위한 대내외 경제여건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정책금리의 인상을 유예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은 위원은 "우리경제는 4월 물가수준이 2.6%로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1.5%라는 낮은 근원 인플레이션율과 하반기 원화강세 전망 등으로 물가가 뚜렷이 급등할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비 7.8%에 달하는 등 우리 경제가 침체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4월 실업률이 3.8%로 아직 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아 긴축으로 전환하는 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유가급등 우려와 남유럽 재정위기 등의 대외적인 위험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경제환경은 소폭의 금리인상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일단 소폭의 인상이라도 시작하면 시장은 연속적인 긴축정책의 시작으로 받아들여 실물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저금리로 인한 위험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만큼, 통화정책의 기조를 전반적으로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시점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지난 12일 "민간부분에서의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출구전략 시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당분간 정부로서는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차관은 당시 "고용회복세가 크게 개선됐고, 민간부문 고용창출 능력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책기조로 보면 고용부분도 중요한 부분지만 국내 여건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봐야 하므로 출구전략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정부나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건설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지난 5월 금통위에서 구조조정을 언급한 것을 볼 때 적어도 건설사 등의 구조조정을 확인해야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중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DI의 임경묵 연구위원은 지난 6일 "2008년 기준 부실위험이 있는 건설사는 232개로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이 모두 부도로 이어질 경우 금융권 전반에 미칠 영향은 약 5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5%에서 5.9%로 상향조정하고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한은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물론 일각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의 확산가능성이나 부동산시장 침체, 건설사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점을 부담으로 꼽고 있다.
대외적인 불안요인을 포함해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상존하는 만큼 금리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나 한은이 남유럽 재정위기가 국내시장에 미칠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유럽발 금융위기가 금리인상을 가로막는 ‘절대’ 걸림돌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 금리인상 찬성론: 경기 뚜렷이 회복, 인상시기 다가왔다
지난 12일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중 통화신용정책의 기준금리를 15개월 연속 동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4개월 연속된 '금리동결'과는 달리 경기에 대한 판단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금통위는 국내 경기에 대해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고, '당분간 통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문구에서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삭제, 금리인상이 머지않아 이뤄질 것임을 알렸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도 지난 5월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경기회복을 공식 인정하면서 "다만 2/4분기를 보고나서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DI 역시 한층 개선된 경제인식을 보였다. KDI는 지난 16일 'KDI 경제전망 2010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의 호조세가 유지되고 내수의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안정국면을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민간부문의 고용 회복도 점차 가시화되면서 경기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경제진단을 바탕으로 KDI는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리인상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KDI는 "향후 세계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향후 물가상승 가능성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저금리 정책기조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는 경기회복 및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에 기인해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견실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정책기조가 지속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또 물가의 구조적인 상승요인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KDI는 "향후 물가 불안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저금리 기조의 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물가가 불안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준금리 변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한다"며 "이를 감안할 때,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물가 안정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KDI는 밝혔다.
특히 KDI는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도 저금리 정책기조 정상화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국은행은 KDI의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에 대해 세계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은행도 경제여건이 더욱 개선되고 있는 점을 고려, 오는 7월말 수정전망을 내기 전에 경제상황을 다시 재점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세계 경제여건이 좋아지면서 그에 맞춰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며 "한은의 전망치 상향과 그 배경이 똑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KDI는 한은보다 내수가 좋아질 것으로 봤고, 그 차이가 유지되고 있다"며 "KDI는 여전히 내수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등 일관된 전망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까지 경제움직임을 보면 한은의 전망치보다 더 좋은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방향을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전망한 수준대로 움직이고 있으나 7월중 하반기를 중심으로 전망을 다시 발표하기에 앞서 새롭게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KDI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스탠스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KDI의 선제적인 금리인상 권고와 관련해 "정부는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겠다"며 "지금 당장은 기존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좀 더 탄탄해지면서 회복하는 단계지만 조금 더 봐야한다"며 "금리 이외에 재정, 금융지원, 부동산 시장 관련한 다른 정책들은 이미 정상화를 해왔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금리인상 반대론: 그러나 아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할 주변 여건이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유로존의 재정위기 확산 여부에 대해 한은이나 정부가 크게 괘념치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금리인상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 영국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제법 강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나 핫머니 유입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도 금리인상을 고려할 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건설업계의 부도 가능성 역시 잠재적인 리스크로 지목된다.
무엇보다 저금리로 인한 위험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인상까지 아직 여유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리투자증권의 박종연 애널리스트는 "원론적으로 봤을 때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의 둔화, 부동산가격의 급락,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금리인상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행이나 KDI는 유럽문제가 세계경제나 국내경제에는 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같은 기본전제가 달라지면 상황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유럽문제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금리인상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박종연 애널리스트는 "관건은 유럽문제가 실제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유럽문제가 시차를 두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2/4분기 경기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윤증현 장관의 발언의 취지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유럽 문제로 크게 망가지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 금리인상을 단행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관측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동은 부연구위원은 17일 '정책금리인상을 위한 대내외 경제여건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정책금리의 인상을 유예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은 위원은 "우리경제는 4월 물가수준이 2.6%로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1.5%라는 낮은 근원 인플레이션율과 하반기 원화강세 전망 등으로 물가가 뚜렷이 급등할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비 7.8%에 달하는 등 우리 경제가 침체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4월 실업률이 3.8%로 아직 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아 긴축으로 전환하는 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유가급등 우려와 남유럽 재정위기 등의 대외적인 위험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경제환경은 소폭의 금리인상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일단 소폭의 인상이라도 시작하면 시장은 연속적인 긴축정책의 시작으로 받아들여 실물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저금리로 인한 위험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만큼, 통화정책의 기조를 전반적으로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시점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지난 12일 "민간부분에서의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출구전략 시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당분간 정부로서는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차관은 당시 "고용회복세가 크게 개선됐고, 민간부문 고용창출 능력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책기조로 보면 고용부분도 중요한 부분지만 국내 여건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봐야 하므로 출구전략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정부나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건설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지난 5월 금통위에서 구조조정을 언급한 것을 볼 때 적어도 건설사 등의 구조조정을 확인해야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중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DI의 임경묵 연구위원은 지난 6일 "2008년 기준 부실위험이 있는 건설사는 232개로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이 모두 부도로 이어질 경우 금융권 전반에 미칠 영향은 약 5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