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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은총재 5월 기자간담회 전문⑤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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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은행이 12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별로 야마가 될 만한 답을 안 해주셔서 좀 직접적으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더블딥 우려 가능성도 점검해봐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다른 소리 아닌가 싶었었는데 이번에 남유럽 재정위기로 더블딥 우려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좀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총재님께서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국제공조를 계속 얘기해 오셨는데 지난달에 G-20회의나 아세안+3 회의 같은 데서도 보면 출구전략을 각 나라의 경제상황에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출구전략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우선 제가 더블딥을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남유럽을 보고 더블딥을 얘기하지 않았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말할 때 더블딥이라고 얘기할 때의 속마음에 있는 나라는 사실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경제가 이 정도로, 다시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작년 4/4분기에 연율로 5.6% 성장을 했다가 올해 1/4분기에 3.7∼3.8% 정도의 강한 성장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더블딥이라는 것은 특정한 나라의 경제에 따라서 달라지기보다는 미국이나 유럽같이 큰 나라들이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에 그것에 따르는 간접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사태 같은 것은 물론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마는 우리한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리스 사태로 인해가지고 유로체제가 어떻게 된다든지 EU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크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따르는 간접적인 효과를 크게 받는 나라이지 직접적인 거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더블딥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을 봤었는데 미국은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더블딥을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이고 유럽도 남유럽 전체가 큰 문제가 되면 그것도 일종의 더블딥의 하나의 위험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스 자체는 우리한테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지금 오로지 우리가 소위 의결문에서 얘기한 남유럽이라는 것은 그리스보다는 전체로 큰, 그것이 다른 조그마한 포르투갈이라든지 그 이외의 다른 나라들까지 갈 개연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출구전략에서 국제공조는 이미 끝났으니까 각 나라마다 각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제가 볼 때 해석 나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공동선언문을 본다고 그러면 G-20 소위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가 모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출구전략은 자기 나라의 경제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나라는 이미 출구전략을 시작했다, 엑시팅이라고 써가지고 이미 출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무슨 제가 말한 대로 국제공조라는 것이 모든 나라가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국제공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표현은 아닌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어떠한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출구전략을 취하든 그것에 따르는 하나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는 같이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조차 할 필요가 없지요. 만일에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각자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한다고 한다면 각자가 판단해서 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구전략이고 이런 것이 지난번에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위기 났을 때에 모든 정책을 취하는 것은 동시에 모두 같이 취해야 하지만 출구는 각자가 자기 입장이 다 다르다 그러나 그 자체도 하나의 협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또 무슨 국제공조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각 나라들 간에 어떠한 정책을 취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정보공유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렇게 알아야지만 시장이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하시지요.

질 문 - 총재님께서는 취임 일성부터 정책공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재정부는 열석발언권 행사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금통위원들이 최근 총재님과의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재정부 측에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더라도 우리가 금리결정할 시간에는 좀 자리를 비켜달라 이 문제를 총재께서 재경부 측에 요청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임종룡 차관은 금리결정 과정까지 전 회의를 지켜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이 사태에 대해서 총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리인상이 목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쯤이면 열석발언권을 정부에서도 거둬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시장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아까 어느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이 중에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것을 제안해서 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컨폼해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것은 특정 한두 분이 저한테 제의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인가요?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재정부차관이 쭉 회의를 참석한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러나 제가 온 것은 지난달에 왔으니까 그 이후에 오늘 두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조직에 또 금통위라는 기관에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누구보고 나가라 못 나간다 이런 식의 대화는 있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신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좀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고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서로 누가 누구를 보고 어떻게 제한하기 보다는 그냥 교감을 통해가지고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새로운 방안에 대한 모색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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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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