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그리스의 경제 회복 비용이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중기 구제 금융 전망치인 1100억 유로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EU와 IMF가 그리스의 구제 금융 비용으로 3년간 지원키로 한 자금 규모가 그리스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부문의 자금지원이 없다면 충분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 지원 발표로 인해 그리스는 향후 2주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85억 유로에 대한 채권을 갚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의 가정에서는 오는 2011년 말까지 그리스의 금융시장이 정상화돼 외부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채권시장 전문가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나이트 캐피탈의 브라이언 옐빙튼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은 그리스의 대처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구제 금융을 받게 된 그리스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은 대규모의 예산 삭감과 세금 증액이 될 전망이다.
그는 "만약 그리스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고 세금을 증액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10년 전부터 그리스 정부가 미리 단행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구제금융은 3년간 제공되는 대출이다. 하지만 EU와 IMF는 12개월이나 18개월마다 조건을 변경할 능력이 있는지 감사를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는 향후에도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스가 예산 감축과 함께 재정 적자 축소에 성공하더라도 이 자금은 상환해야 한다.
올해 그리스는 8.1%에 이르는 재정적자 규모를 2013년까지 4.9%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는 향후 3년간 500억 유로의 재정적자 절감을 의미한다.
그리스는 이와 함께 과거 대출도 상환해야 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리스는 2013년 5월까지 약 700억 유로의 자금상환을 요구받게될 전망이다. 따라서 그리스는 최소한 1200억 유로의 자금 소요가 필요한 상황이다.
골드만 삭스의 에릭 닐슨 이코노미스트는 그리스의 단기 채무에 대한 지속적인 만기연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3년간 15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따라서 1100억 유로는 12개월에 소요되는 자금 규모이지 3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EU의 구제 금융 규모는 실제로 그리스의 모든 요구 금액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구제 금융 계획은 내년 그리스가 시장에서 자금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기초로 한 것"이라 설명했다.
최근 몇달간 그리스가 시장을 통한 자금 도입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각각의 국면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확실하다는 발표가 나왔음에도 그리스 국채 가격은 계속 하락했고 결국 그리스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도입하기에는 도입비용이 너무 비싸진 상황이다.
일단 전일까지 시장의 낙관론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 향후 3년 동안 그리스의 자금 소요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 때까지 언젠가는 그리스가 시장을 통한 차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약세는 지속됐다. 전일 유로/달러는 1% 이상 하락한 1.3184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그리스의 예산 삭감이 지탱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점과 함께 다른 유로존 주변국들에 대한 구제금융이 진행될 경우 얼마의 자금이 투입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스는 전일 사실상 어떠한 금융 위기상황도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유럽중앙은행(ECB)로부터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계속해서 ECB가 이를 담보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그리스 채권의 신용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강등한 바 있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지난 1월 공개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ECB는 지금까지 일정 국가 신용등급 이상의 채권에 대해서만 담보가치를 인성했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그리스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능성은 제거됐고 이들 은행들은 자금을 계속 차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그리스 정부도 국가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민간 은행들에게 단기 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이렇게 사들인 채권을 담보로 다시 ECB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로존 은행들도 값싼 담보권의 확보를 위해 그리스 채권을 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정책연구소의 다니엘 그로스 연구원은 "민간 파이낸싱이 무의미한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그리스는 ECB로부터 자금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리스의 긴축정책은 현지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긴축정책에 반발해 그리스 최대 공공부문 노조는 민간부문 노조와 연합해 파업계획을 밝히고 있다.
EU와 IMF가 그리스의 구제 금융 비용으로 3년간 지원키로 한 자금 규모가 그리스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부문의 자금지원이 없다면 충분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 지원 발표로 인해 그리스는 향후 2주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85억 유로에 대한 채권을 갚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의 가정에서는 오는 2011년 말까지 그리스의 금융시장이 정상화돼 외부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채권시장 전문가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나이트 캐피탈의 브라이언 옐빙튼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은 그리스의 대처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구제 금융을 받게 된 그리스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은 대규모의 예산 삭감과 세금 증액이 될 전망이다.
그는 "만약 그리스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고 세금을 증액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10년 전부터 그리스 정부가 미리 단행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구제금융은 3년간 제공되는 대출이다. 하지만 EU와 IMF는 12개월이나 18개월마다 조건을 변경할 능력이 있는지 감사를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는 향후에도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스가 예산 감축과 함께 재정 적자 축소에 성공하더라도 이 자금은 상환해야 한다.
올해 그리스는 8.1%에 이르는 재정적자 규모를 2013년까지 4.9%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는 향후 3년간 500억 유로의 재정적자 절감을 의미한다.
그리스는 이와 함께 과거 대출도 상환해야 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리스는 2013년 5월까지 약 700억 유로의 자금상환을 요구받게될 전망이다. 따라서 그리스는 최소한 1200억 유로의 자금 소요가 필요한 상황이다.
골드만 삭스의 에릭 닐슨 이코노미스트는 그리스의 단기 채무에 대한 지속적인 만기연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3년간 15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따라서 1100억 유로는 12개월에 소요되는 자금 규모이지 3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EU의 구제 금융 규모는 실제로 그리스의 모든 요구 금액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구제 금융 계획은 내년 그리스가 시장에서 자금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기초로 한 것"이라 설명했다.
최근 몇달간 그리스가 시장을 통한 자금 도입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각각의 국면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확실하다는 발표가 나왔음에도 그리스 국채 가격은 계속 하락했고 결국 그리스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도입하기에는 도입비용이 너무 비싸진 상황이다.
일단 전일까지 시장의 낙관론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 향후 3년 동안 그리스의 자금 소요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 때까지 언젠가는 그리스가 시장을 통한 차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약세는 지속됐다. 전일 유로/달러는 1% 이상 하락한 1.3184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그리스의 예산 삭감이 지탱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점과 함께 다른 유로존 주변국들에 대한 구제금융이 진행될 경우 얼마의 자금이 투입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스는 전일 사실상 어떠한 금융 위기상황도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유럽중앙은행(ECB)로부터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계속해서 ECB가 이를 담보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그리스 채권의 신용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강등한 바 있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지난 1월 공개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ECB는 지금까지 일정 국가 신용등급 이상의 채권에 대해서만 담보가치를 인성했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그리스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능성은 제거됐고 이들 은행들은 자금을 계속 차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그리스 정부도 국가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민간 은행들에게 단기 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이렇게 사들인 채권을 담보로 다시 ECB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로존 은행들도 값싼 담보권의 확보를 위해 그리스 채권을 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정책연구소의 다니엘 그로스 연구원은 "민간 파이낸싱이 무의미한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그리스는 ECB로부터 자금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리스의 긴축정책은 현지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긴축정책에 반발해 그리스 최대 공공부문 노조는 민간부문 노조와 연합해 파업계획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