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최대 난제로 자리잡은 미분양 주택 해소에 대해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과 업계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이들은 이번 대책은 단지 '서민주거복지대책'에 머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현실성 있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4.23대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수립된 대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재탕 대책'이란 게 업계의 반응이다.

우선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건설업계가 꾸준히 도입을 요청하고 있는 대책은 수도권 양도세 감면 혜택 재연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공급이 사실상 중단돼 미분양 문제도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상태지만 수도권 지역은 잇단 공공택지 분양으로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편"이라며 "올 봄이후에도 분양이 계획돼 있는 만큼 양도세 감면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규제 완화도 업계가 내걸고 있는 주문이다. 최근 중소형 주택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신임 김충재회장이 주택매입시 금융규제의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업계는 현재 서울지역 LTV규제 선인 60%보다 낮춘 50%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대형주택 미분양문제 해결방안이 없는 것도 업계의 불만거리다. 실제로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중소형 주택은 비교적 분양실적이 양호하지만 중대형주택의 경우 제로청약률이 속출하는 등 시장불황을 한층 더 타고 있는 상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중대형주택을 매입하는 중산층 이상 수요자들에겐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며 "중대형주택에도 당근책이 없다면 서민주택보다 중대형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건설사들에겐 크나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서도 연소득을 4000만원 이하로 제한해 사실상 연립, 다세대 주택을 제외하곤 거래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단체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민간건설사는 주로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중대형주택을 공급하게 됐다"며 "이 상황에서 나온 4.23대책은 저소득층 서민 주거복지 대책일 뿐 미분양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