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중국 정부가 일부 도시의 주택가격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과열 대응하면서 3주택자와 비거주자들에 대한 대출 중단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신동석·이승훈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일 “중국 국무원은 17일, 일부 도시의 주택가격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한 보다 공식적인 문건을 발표했다”면서 “15일 국무원 상임위의 의결 내용과 비교하면 3주택자 및 해당 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중단 및 연기 라는 강력한 조치가 추가된 점이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정책당국은 본 조치를 통해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주택구입대출 증가속도를 완화시켜 특히 가계부문 의 유동성 조절에 주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 주식시장은 올해 긴축 강화를 반영해 조정이 장기화될 것이며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3000선에서 장기간 횡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리포트 주요 내용.

◆ 중국 주택규제 관련한 통지 발표

중국 국무원이 17일, ‘일부 도시의 주택가격 급등 억제’를 위한 보다 공식적인 문건을 발표했다. 내용은 15일 국무원 상임위의 의결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이번 문건에는 특히 '3주택자 및 해당 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중단'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추가됐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주택가격이 급등한 도시에서 3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중단
- 해당 지역 비거주자 중 1년 이상 해당 지방세 납부사실이 없거나 해당 도시 사회 안전망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 연기(상기 사항은 내·외국인에게 모두 적용함)
- 과세강화 검토.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공동으로 부동산 양도차익과세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할 것

미시적 조치가 점차 강화돼 왔음에도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무려 48.1% 증가했고, 이에 후행해 소득 수준이 높은 북경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1.7%(3월)나 상승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정책당국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불러올 수 밖에 없기에 중국 정부의 대응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한다.

정책당국은 본 조치를 통해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주택구입대출 증가속도를 완화시켜 특히 가계부문의 유동성 조절에 주력할 것으로 본다.

기업대출 증가율이 이미 전년대비 16% 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올해 정부목표인 18.8%(7.5조 위안)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율의 둔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본토 주식시장은 그간의 정책방향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이번 대출중단 조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9일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일대비 4.8% 하락해 다시 3000선을 하회했기 때문이다. 당사는 중국 본토 증시의 조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기존 견해를 유지한다.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3000선에 서 장기간 횡보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