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 잠재성장률이 1970년대에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고용 촉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성장 모형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ADB는 먼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은 1971~79년 평균 10.3%에서 2000~08년 평균 4.9%로 둔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잠재성장률도 둔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잠재성장률 둔화는 자본축적의 둔화와 노동력 증가의 둔화에 따른 것이라고 ADB는 분석했다.

실제로 1980~89년에 평균 2.4%였던 노동력 인구 증가율은 1998~2008년 기간에는 1.2%로 줄어든다. 또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1~97년 기간 8.7%에서 1998~2008년 기간에 4.8%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기술진보나 여타 생산성 향상으로는 요소 축적 둔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상쇄할 수 없게 됐다. 연구개발(R&D)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불과 3.5%로 경제 효율성 강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ADB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빠른 인구노령화와 지식기반산업에서의 경쟁력 부족 그리고 중국 등의 추격에 직면해 기업들이 분명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책 당국자들은 기존 '요소 축적'에 기반한 성장에서 '생산성 항샹'에 기반한 경제 성장 모형으로의 전환을 선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노인이나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하여 노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나아가 통신, 금융 및 여타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ADB는 예시했다.

이들은 또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서비스산업은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장벽을 완화하는 것으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로써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