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 중기 정책 과제는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것과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경제 성장으로의 이전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DB는 13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2009년 경기 침체를 예상했는데 이를 극복하는 등 서프라이즈한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10년에는 내수 증가와 수출 회복세 강화에 따라 급격한 반등 국면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ADB 2010~11년 한국 주요 지표 전망]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순서(2010~11년은 예상치)
국내총생산 성장률 (연간 %)
4.0.. 5.2.. 5.1.. 2.3.. 0.2... 5..2 4.6
물가(연간 %)
2.8.. 2.2.. 2.5.. 4.7.. 2.8.. 3.0.. 3.0
무역수지(십억 美 달러)
32.7.. 27.9.. 28.2.. 5.7.. 56.1.. 37.5.. 37.8
※ 출처: ADB
특히 ADB는 한국이 올해는 민간소비와 투자가 정부 지출 및 공공 근로 등이 차지한 내수성장 동력을 대체할 것이며, 대외 여건 개선 또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선진국 경기 회복세가 다져지면서 수출 회복세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전망에서는 반도체와 LCD 그리고 휴대전화 등 IT가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보이며, 글로벌 자동차 수요 역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화학 쪽은 과잉공급으로 인해 전망이 어둡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선업계도 수주 취소나 인도 지연 등의 사태로 어려움을 예상했다.
한편 원화는 올해 달러당 평균 1100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15% 정도 평가절상되면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했으나, 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며 올해 순수출의 기여도는 2009년보다는 약해도 여전히 플러스 기여도가 예상된다고 ADB는 예상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내수가 올해 5% 증가할 것이며, 특히 올 상반기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강한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업 보너스 지급과 원화 강세는 물가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구매력 강화에 따른 효과도 기대된다는 지적이다.
총고정투자는 상반기에 1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한 뒤 하반기에도 5% 정도의 증가율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햇다. 일차적인 증가 배경은 기업 설비투자이며, 약 13% 정도 투자 증가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 둔화와 지속적인 과잉생산 부담으로 투자는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 투자는 3% 증가하는데 그쳐 2009년만 못할 것이라고 ADB는 전망했다.
고용시장 전망은 어둡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후퇴하고 민간 고용은 여전히 부진할 것이란 예상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위축에 따른 고용 감소 충격이 부담인 가운데, 올해 일자리는 증가세로 전환하겠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ADB는 재정 및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행되어 나가겠지만, 이것이 경제성장에 심각한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물가 압력이 억제되는 여건 때문에 금리인상 폭이 작을 것이며, 지난해 GDP의 3.6%, 총 38.8조원에 달하는 재정 부양책은 올해는 GDP의 1.7%, 약 17.2조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지난해 GDP의 3.9%에서 3%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여성 고용 촉진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빠른 인구노령화와 낮은 출산율 때무에 노동력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한국 고용시장의 충격 면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DB는 지난 2009년 여성 대졸자의 취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20%나 낮다면서, 여성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DB는 13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2009년 경기 침체를 예상했는데 이를 극복하는 등 서프라이즈한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10년에는 내수 증가와 수출 회복세 강화에 따라 급격한 반등 국면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ADB 2010~11년 한국 주요 지표 전망]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순서(2010~11년은 예상치)
국내총생산 성장률 (연간 %)
4.0.. 5.2.. 5.1.. 2.3.. 0.2... 5..2 4.6
물가(연간 %)
2.8.. 2.2.. 2.5.. 4.7.. 2.8.. 3.0.. 3.0
무역수지(십억 美 달러)
32.7.. 27.9.. 28.2.. 5.7.. 56.1.. 37.5.. 37.8
※ 출처: ADB
특히 ADB는 한국이 올해는 민간소비와 투자가 정부 지출 및 공공 근로 등이 차지한 내수성장 동력을 대체할 것이며, 대외 여건 개선 또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선진국 경기 회복세가 다져지면서 수출 회복세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전망에서는 반도체와 LCD 그리고 휴대전화 등 IT가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보이며, 글로벌 자동차 수요 역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화학 쪽은 과잉공급으로 인해 전망이 어둡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선업계도 수주 취소나 인도 지연 등의 사태로 어려움을 예상했다.
한편 원화는 올해 달러당 평균 1100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15% 정도 평가절상되면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했으나, 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며 올해 순수출의 기여도는 2009년보다는 약해도 여전히 플러스 기여도가 예상된다고 ADB는 예상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내수가 올해 5% 증가할 것이며, 특히 올 상반기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강한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업 보너스 지급과 원화 강세는 물가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구매력 강화에 따른 효과도 기대된다는 지적이다.
총고정투자는 상반기에 1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한 뒤 하반기에도 5% 정도의 증가율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햇다. 일차적인 증가 배경은 기업 설비투자이며, 약 13% 정도 투자 증가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 둔화와 지속적인 과잉생산 부담으로 투자는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 투자는 3% 증가하는데 그쳐 2009년만 못할 것이라고 ADB는 전망했다.
고용시장 전망은 어둡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후퇴하고 민간 고용은 여전히 부진할 것이란 예상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위축에 따른 고용 감소 충격이 부담인 가운데, 올해 일자리는 증가세로 전환하겠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ADB는 재정 및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행되어 나가겠지만, 이것이 경제성장에 심각한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물가 압력이 억제되는 여건 때문에 금리인상 폭이 작을 것이며, 지난해 GDP의 3.6%, 총 38.8조원에 달하는 재정 부양책은 올해는 GDP의 1.7%, 약 17.2조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지난해 GDP의 3.9%에서 3%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여성 고용 촉진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빠른 인구노령화와 낮은 출산율 때무에 노동력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한국 고용시장의 충격 면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DB는 지난 2009년 여성 대졸자의 취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20%나 낮다면서, 여성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