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재님 오시고 나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세계경제 부분이 추가 됐는데요. 결정문 말미에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임’ 이라는 어구가 추가됐는데 지금까지도 한은에서 사실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매달 체크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포함시켰던 이유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주변국에 비해서 다소 높다고들 하는데 총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잠깐만요. 우리나라가 뭐가 높다고요?
질 문 - 국가부채비율이요. 그런데 총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재정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재 -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의결문에 왜 세계경제에 관한 설명이 있고 또 마지막에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이라는 특정한 단어를 넣었냐 하는 질문이신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통강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의결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더욱 명료해지고 우리가 생각한 변수들을 다 집어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여러분들과 금통위원, 제 개인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 자체에서 어떻게 서로 이해하느냐 그 이해하는 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갭을 줄이려고 한다면 저는 볼 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른 나라, 다른 나라를 우리가 꼭 쫓아갈 것은 없습니다마는 많은 나라에서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는 배경까지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해 왔던 관행이 쭉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부터는 가능한 한 더 자세하게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세계경제에 대해서 다 아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고려했느냐 무엇을 봤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하고 일본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유럽을 보시는 분도 있고 중국을 보시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무엇을 변수로 보고 판단했느냐 하는 것을 일단 알려야겠다,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깁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하는 것이 좋겠고 당연한 국제금융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다고 그러느냐, 물론 말할 나위 없이 저희가 매달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왜 이것을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내외 경제상황이라는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왜 변하느냐 하면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정상들 뿐만 아니라 각 직급에서 굉장히 많은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더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 고려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이 무슨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이 변한다 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수들을 놓고 그 변수들을 보고 고려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그러면 당신들은 국제경제동향을 어떻게 봤느냐 또 세계경제는 동향을 어떻게 봤느냐 소위 동향자료 라는 것하고 정책이 변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그 두 가지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 나라의 경제동향이 변하는 것과 더불어서 국제적으로 변하고 있는 하나의 질서의 개편에 관한 논의도 어떻게 봤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 표현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부채비율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정책을 다루고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적정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지 질문을 주셨기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지금 IMF기준에 의하면 저희가 36.9% 그리고 OECD 기준에 의하면 35.3∼35.5%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각 국제기구마다 어떠한 것을 부채로 넣었느냐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일단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유럽의 나라들, 특히 OECD나라들 같으면 2007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국가부채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GDP의 70%였습니다. 그것이 2009년을 넘어서 2010년이 되면서 이것이 100%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견줄 수가 없고요. 단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소위 이것의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냐 늦으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볼 때 이미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매년 매년 볼 때 국가부채의 재정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GDP의 5%, 그것이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조금 낮아졌다고 합니다마는 올해는 2.7% 이런 식으로 적자를 줄여가기 때문에 아마 가는 방향은 제가 볼 때에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