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정부가 모기지시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주택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의회 청문회에서 가이트너 장관은 의회가 양대 국영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구조조정이나 규모 축소 이후에도 모기지시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너무 중요하고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민간 영역이 물러설 경우 정부가 신용제공에 나서야 한다며, 해결 방안이 덜 과감한 쪽으로 가길 원하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특정 선호 방식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호경기 때 이득을 챙기고 어려워지면 납세자에게 손을 벌리는 식의 준 공공기업(public-private ownership) 방식은 다시 부활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가 의회와 함께 이들 기관의 미래에 대해 논의를 개시한 가운데, 일부 보수적 성향의 공화당 위원들은 정부가 아예 손을 떼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회 지도부는 대체 혹은 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패니매와 프레디맥 그리고 미국연방주택금융청(FHA)의 개혁 문제는 미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라면서 정부에 대한 주택시장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공동 보유한 기업들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이들 기업과 기관이 없었다면 모기지 금리는 더욱 높았을 것이고 주택보유자들도 대출에 더욱 곤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확실한 계획이 도출되기 전까지 주택시장의 지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갑자기 손을 놓아 버리기엔 경제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또한 많은 미국인들의 재산이 주택에 걸려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버블은 아주 천천히 꺼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레디맥은 46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그리고 패니매는 727억달러의 자금을 수혈 받았지만 지금까지 상환한 자금은 모두 합쳐 70억달러에도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