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은경제硏 "미·일 버블붕괴 전과 비슷" 지적
- 명목가격 급락 바람직하지 않아 면밀대응해야

[뉴스핌=정희윤 기자] 물가가 2.8배 뛸 때 서울 아파트 값은 5배로 치솟았고 전반적 주택가격이 소득수준의 6배를 웃돌고 있는 등 우리 나라 아파트 값 상승 정도가 미국 및 일본의 과거 부동산 경기 정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물가 대비 아파트 값 상승 정도는 미국 부동산 버블 정점인 2006년보다 더욱 가파르게 진행된 가운데 주택구입능력 지수가 악화하고 가계 빚이 늘고 있어 주택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경종을 울렸다.

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는 최근 '국내 주택가격 적정성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우리 나라 집값이 적정 값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조정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물가대비 아파트 값 상승 정도가 미국, 일본의 과거 버블 붕괴 무렵보다 더욱 크다고 살폈다.

198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나라 물가는 약 2.8배 뛴 데 그쳤지만 전국 아파트 값은 3.9배 수준 올랐고 서울은 5배 정도 올랐다는 것이다.

일본은 물가 변동이 미미한 가운데 90년대 초반 딱 2배까지 올랐던 거품이 꺼지며 긴 동면에 빠졌으며 미국은 물가 오름폭은 2배도 안되는 데 2006년 약 3.5배까지 올랐던 거품이 깨지면서 긴 침체에 빠졌다고 되돌아봤다.

소득 수준 대비 집값도 지나치게 높다고 비교해냈다.

소득대비 집값 수준을 재는 PIR(Price to Income Ratio)를 비교했더니 우리 나라 집값은 2006년 이후 3년 동안 6배를 꾸준히 웃돌았고 서울만 떼어 놓고 보면 2008년 12.64배로 올랐다.

연구소는 특히 1987년 이후 누적 물가상승률 대비 아파트 값이 전국 39.3% 오른데 비해 서울 강북과 강남이 각각 26.8%와 112.8%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주택구입능력과 주택금융 상황은 여의치 않다고 연구소는 우려했다.

중간소득을 분모로 하고 대출상환가능소득을 분자로 한 뒤 100을 곱해서 재는 주택구입능력지수(HAI)가 집값 지수보다 먼저 급락하는 경향임을 감안할 때 최근 6년 동안 보합 또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집값 조정 가능성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연구소는 우려했다.

그러나 연구소 박용하 경제조사팀장은 "주택 가격 조정 압력이 존재하지만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 가구 특성상 명목가격 급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당기간 동안 명목가격을 억제하고 실질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 자산비중 감소를 유도하려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 가계 여유자금 투자 채널을 넓히고 금융투자에 뛰어들 만한 여건 마련이 동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