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조세연구원은 정부가 향후 조세정책 방향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에 기준한 세액 혹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경감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 시스템 조정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료를 통해 "중기적으로는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보전을 위해 G-20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 등 세계적 공통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전 실장은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와 자동차 등 경제전반의 가격체계에 반영하면서 녹색성장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가적 중기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존 환경관련 세제를 포함한 탄소세 검토와 배출권거래제의 부문별 병행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연구원은 단기적인 조세정책 대안으로 기업 및 근로자들의 즉각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안 구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고용증가에 기준한 세액 혹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경감,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기준에 투자액과 함께 고용수준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부활성화 등을 통해 복지정책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목적세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배분의 경직성 vs 특정분야 세출 보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적 정책방향으로는 교육 정원 등 노동공급 시스템 조정과 함께 직업훈련 강화, 여성의 노동공급 확대방안 등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전 실장은 이를 위해 "조세정책적으로는 기업들의 노동수요가 많은 부문으로의 인력공급을 높일 수 있도록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차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실장은 "세계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되었으므로 이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재정 건전성의 우위는 큰 의미가 없다"며 "출구전략의 적절한 수립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은 시급한 정책과제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채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조세부문의 경우 '넓은 세원-낮은 세율' 정책기조 하에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