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산업단지 공급방식 다양화
- 기업물류비 절감..물류공동화율 제고
- 건설·건축 규제완화
- 현금지원 등 외국인투자 개선

[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가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임대산업단지 공급방식 다양화 등 장기임대산단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기업물류비 절감, 건설·건축 규제완화, 현금지원 등 위국인 투자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10일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010년도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을 확정,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입지, 물류, 건설·건축 분야 및 외국인투자 등 4개 분야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또 작업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장기임대산단의 경우 공급대비 임대율이 지난 2008년 44%, 2009년 12% 수준으로 저조하다는 판단 하에 임대산업단지 공급방식 다양화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개별입지의 경우 환경입지규제, 산지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입지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중복규제 등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물류비 절감 방안으로 물류비 절감효과가 큰 제3자 물류 활용 확대 유도, 물류공동화율 제고 등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물류시설과 관련된 규제 및 과도한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더불어 민간 건설·건축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 관련 부담금, 불공정하도급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개선 방안으로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제도 개선, 서비스업, 지방선도·특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11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국에 비해 적은 규모"라며 "일자리 창출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