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금융업체들의 위험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볼커 룰(Volcker Rule)'이 입안 과정에서 상업은행을 보유한 금융기관 뿐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 또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온라인판과 온라인 금융매체 마켓워치가 3일(현지시간) 각각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은 최근 폴 볼커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의 제안에 따라 은행의 투기화를 억제하고 대형은행은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볼커룰'을 법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볼커 의장을 비롯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관료들은 은행들이 위험투자를 일삼을 경우 향후에도 금융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볼커룰의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상원에서 법안수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의 금융 규제관련 권한의 일부 내용이 축소될 수 있다.

일단 백악관의 초안 내용에는 연방정부가 은행뿐 아니라 금융업체들에 대해 더 많은 리스크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규제당국에게는 더욱 강화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업체들이 정부 규제당국의 개혁 조치가 있을 경우 자산과 자본의 제한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예컨대 골드만삭스가 은행사업 부문을 매각해 은행업에서 손을 떼더라도 여전히 더 많은 규제에 대상으로 남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정 금융사가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10%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무엇보다 백악관의 법안 초안은 은행들의 위험투자거래나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 대한 지분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사모펀드의 투자자문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지만 자금을 빌려주거나 거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게 된다.

백악관은 투자자들은 사모펀드가 자금난에 직면했을 때 은행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