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당국이 모기지금리를 근 5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저금리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보도했다.

특히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대다수의 미국민들이 리파이낸스(재융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에 따르면 주택 가격 하락과 더불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국영 모기지업체들이 높은 수수료와 엄격한 대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주택 소유자들의 리파이낸싱에 대한 의지를 꺾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의 조사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전체 융자자의 37%는 약 6%나 그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디트스위스측은 만약에 이들 융자자들이 현 금리 수준으로 재융자를 진행한다면 약 1% 포인트 가량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에 집계된 신규 재융자 신청 건수는 지난해 최저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융자자들의 리파이낸스에 따른 경제 효과가 상당한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작지 않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리서치 업체인 퍼스트 아메리카 코어로직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재용자로 전체 가계에 올해 34억 달러 상당의 대출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5년간 172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전체 모기지 대출자들의 1/4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재융자가 불가능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실제로 주택 가격이 담보 대출액을 밑도는 경우 은행들로부터 재융자 신청이 번번히 거절당하게 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기존 금리를 적용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몇몇 모기지 은행들이 융자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도 재융자를 장려하려는 오바마 정부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문은 예로 신용평점이 695인 융자자가 재융자를 위해서는 전체 대출 금액의 1%를 은행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며 이보다 신용평점이 낮은 경우에는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프레디맥과 페니메 등 국영 모기지업체도 지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매출 증대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수료와 엄격한 대출 기준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