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큰 화두는 세계불균형성장 해법"
- 금융규제, 볼커룰 등 모든 게 논의 대상
- 금융안전망, 상당한 공감대 형성
- IMF, 4월부터 각국 출구전략 G20에 보고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불균형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권고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2일 기자들과 갖은 오찬간담회에서 "지난달 27~28일 인천 송도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차관·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장 큰 화두는 세계불균형성장에 대한 해법을 찾는 프레임워크 이슈였다"며 "경상 흑자와 적자만이 아니라 개발의 격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위기 이후 어떤 성장모델로 갈 것이냐"라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이어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큰 원칙에 (지난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했는데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상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 프레임워크 이슈는 기초전망을 만들어 장관-총재회의에 보고하고 4월 장관-총재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각국의 것을 모은 기초전망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6월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캐나다) 정상들은 재무장관 회의결과로 정책대안을 만들고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책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 차관보는 주요 화두인 금융규제에 대해선 '볼커룰'을 포함해 '토빈세 거래세'도 G20에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금융규제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는데 오는 11월 12일까지 대부분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볼커룰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금융규제기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볼커룰에 대해 공적자금을 상업은행이 아닌 투자은행업무에 넣는 것을 규제하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서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볼커룰을 포함해 토빈세 거래세 등 G20에서 모든 게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안전망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신 차관보는 "개도국 문제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금융안전망) 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전문가그룹에서 부산 장관회의에 보고할 것이고 오는 11월 정상회의에 파이널 리포트가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 차관보는 국제통화기금(IMF)가 각국의 출구전략에 대해 모니터링해서 다음들부터 G20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회복속도가 다르니까 출구전략의 타이밍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정상회의때도 나왔던 것"이라며 "IMF가 각국의 출구전략을 모니터링해서 G20 회의에 보고(4월 재무장관회의부터) 하는 것은 국제공조를 하려는 실행매커니즘으로 IMF의 리포트 만으로도 압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출구전략에서 국제공조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을 부분이 있다"며 "국제공조해야 할 부분은 지급보증 철폐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