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경제들에게 재정 긴축에 나서 자국 경제 위기 가능성을 줄일 것을 조언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IMF는 세금과 규제를 통해 자금유입을 통제해 자산 버블을 차단할 것을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책적 규제를 통해 재정적 위기의 발생 가능성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IMF의 입장은 그동안 자본과 무역의 자유로운 교역을 강조해 왔던 정책 기조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인식을 수정하고 정책적 태도 역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IMF의 조나단 오스트리 조사담당 부국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하게 됐다"며 이번 정채 조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신흥시장으로의 활발한 자금 유입으로 인해 중국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버블을 형성하고 있다.

국제금융연합회(IIF)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흥시장으로의 자본 유입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7억2200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위기 이전인 지난 2007년 약 1조 2800억달러가 유입됐던 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민간 투자는 때로 성장을 촉진하지만 너무 빠른 투자 유입은 자산 버블과 붕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6개월전부터 IMF의 경제학자들은 금융시장 손실을 제한하기 위한 자본 규제 형태에 대해 연구했다. 자본규제가 있었던 나라에서는 비교적 글로벌 경기침체의 타격을 입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 부국장에 따르면 "리스크가 높지 않은 금융 시스템은 신용 버블과 붕괴의 악순환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IMF는 또 신흥 개발국가들에게 자국통화 절상이나 자본유입 완화 등과 같은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잘 살필 것을 조언했다.

이와 함께 IMF는 브라질과 칠레, 말레이시아 등에서 시행된 자본유입세나 무이자 저축 등의 자본 규제 관련 예를 살펴본 결과 외부 자금유입을 적절히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결론지었다.

이같은 규제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빠르게 유출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취약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인해 실제 자본 유입이 줄어드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IMF는 이와는 정반대로 자금의 유입을 규제하는 경제 정책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상황에서 IMF의 금융 규제에 반발했던 콜럼비아 대학 자그디시 바그와티 교수는 "늦더라도 않는 것보다는 낫다"며 이같은 관점 전환을 환영했다.

하지만 금융 규제를 통해 저평가된 통화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금은 유출되고 통화가치는 상승하며, 이로 인해 자국 수출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IMF는 특정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같은 상황은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그간 중국 위앤화가 저평가 되어 있다고 지적해 미국과 유럽의 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