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송협 기자] 대한건설협회 등 3개 주택건설단체는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양도세 감면 조치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최근 주택시장이 미분양 적체와 물량 감소, 대출규조 강화 등으로 주택건설투자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분양 주택은 외환위기보다 1.2배, 특히 악성 준공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출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제한해 일부지역의 전세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 및 서민주거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이 급감하면 향후 2~3년 후에는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폭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주택공급의 정상화를 위해 △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개정법안 반드시 통과 △ 금융당국의 LTV 및 DTI 규제 완화 △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의 감면조치를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시행하거나 1년 더 연장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