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금통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1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니까 일부 의원이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적시했다. 오늘 만장일치였나?
"1차적인 대응에 비춰봐서 시장금리나 정책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 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무경제나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징후가 나온다면은 금리를 인상을 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인식은 변함없다.
단지 경제예측이라는 것이 상당히 불확실성이라던가 예측오차도 있고 이후 상황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자세에서 매달 확인해 가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는 것은 의견이 일치한다고 본다. 단지 언제 그런 상황이 오느냐 하는 것이 나라마다 다르고 매달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한다."
▶ 낮은 정책금리를 오래 유지해왔다. 시장이 2월을 주목해왔다. 총재 임기 등 외적인 변수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동결이 상당기 간 동결을 의미한다는 시각이 시장에 있다. 저금리에 따른 부정적 요인의 확산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있다.
"지금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부작용 발생가능성 등에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열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어떤 것이 현재시점에 더 중요하냐를 보는 것이다.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든가 몇 달사이에 나타날 것이라던가 하는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작년에 한국은행도 그랬지만 금융당국도 주택가격상승에 대해 관 심을 가지고 주택담보대출 규율규제 강화로 나타났다. 규율규제만 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자세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로 경 계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자세가 전달됐기 때문이 주택시 장의 상승율이 커지지 않고 누그러진것도 그런 논의와 정책의 효 과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정책금리 인상 등 집행을 하지 않더라고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나 타날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수 있다라고 하면 정책당국에서는 그것을 발견하고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굳이 정 책집행이 없더라도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적하고 있다"
▶ 지준율 인상 재할인율 인상 등의 관측이 나온다. 가능성 있나?
"지금 우리의 금융구조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가장 짧은, 가장 안정하고 가장 기간이 짧은 금리로 해서 그 위에 예금 금리, 대출금리, 채권금리, 1달짜리 금리, 2달짜리 금리 등의 체 계를 이루고 있다. 그것을 주로 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
물론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지급준비율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한 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해주는 대출 이율, 구체적으로는 총액한도 대출에 대한 이율이 되겠다. 이런 것을 변경하는 것도 수단 중의 하나다.
다만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인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전 혀 다른 방향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령 금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지준율을 올린다는 것은 현재 경 제시스템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지준율 올리면 변동한다. 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지준율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파급효과를 막기 위한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얘기다.
지준율 움직이고 재할인율을 움직이고 하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기준금리 변경없이 움직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아무 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 이나 인도는 시장구조가 우리와 다르다. 가격변수에 의해 금융활 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가격변수 외의 즉 금융당국을 통한 규제, 구두 경고, 지도 등이 효력을 발휘하는 나라다. 그런나라에서는 금리수단도 쓰고 지준율도 쓰고, 창구지도도 쓴다.
우리는 그런 단계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준율이나 대출규제 를 강구했다. 정부를 위한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앞으로 바꿔 나가는 데 있어서 기준금리 외의 다른 정책수단은 의미가 없다. 토의해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런 수단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논의해 볼 수는 있겠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금융이 자율화된 체제에서는 규제적인, 특히나 은행만을 상대로 하는 규제적인 수 단에 정책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
▶ 규제 얘기 해보겠다. 부동산 안정되고 있고 예대율 규제로 대출도 꺾이고 있다. 가계대출 상한제 도입 얘기도 나온다. 정부의 규제로 한은의 통화정책을 제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미시적인 조치에도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여지가 있나? 변수는 무엇인가?
"규제 감독과 관련해서 금융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사용된 것도 있다. 지금 금리조정을 주 수단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그러한 규제감독적인 수단을 하나의 고려요소 내지는 주어진 조건으로 간주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대부분의 금융활동이라는 것이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융활동의 의사결정에 여전히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규제감독 당국이 행하는 여러 조치들도 금융활동에 영향을 준다. 중앙은행이 취하는 통화정책조치들과 규제감독당국에서 나오는 시책들이 좋은 방향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경제의 효율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 속에 발전하자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그런 요소를 감안하고 주어진 조건으로 봐가면서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당시의 경제상황에 맞는 쪽으로 구사되고 집행되도록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속에서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 G20 정상회의 이후로 출구전략을 미루는 것은 너무 늦지 않은가 ?
"세계경제에 큰 몫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모여 세계경제를 의논하 고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 G20의 목적이니까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 그런 국제적인 모임에서 논의할수 있는 것은 한국의 문제가 아 니다. 결국은 일반적인 원칙,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하는 것이다. 그것을 결국 실행에 옮기는 것은 각국이 할 일이다. 오스 트레일리아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르웨이는 노르웨이의 사정이 있는 것이다.
정책금리를 변경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지, 한나라의 변경이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충 분히 논의할수 있다. 결국은 지금은 이게 아니다. 이런 것은 세계 정부가 되기 전에는 각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중간중간 6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고, 중앙은행 총재회의 등 여러가지가 있다. 특정한 날짜를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출구전략에 대해 재정이 먼저다 통화가 먼저다 의견이 많다. 어떻게 보나?
"이번주 초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이 있었 다. 의견이 다르다. 어떤 나라는 재정쪽에서 먼저 해야되는 나라 가 있고 어떤 나라는 통화쪽에서 먼저 진행되는 나라가 있다. 이 번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다. 재정통화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동 원했던 수단들이 여러가지인 나라도 있다. 10가지가 넘는 나라도 있다. 어떤 나라는 상대적으로 적게 했다.
재정이 먼저다 통화가 먼저다 하기 어렵다. 시작과 끝이 지금부터 다 하고 말하기 어렵다. 워낙 많은 조치를 했다. 상당부분은 이미 종료됐다. 뭐가 앞선다 나중이다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되지도 않았다. 재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언제 재정건전화가 되겠냐 싶 으면 그쪽 먼저 손을 봐야 한다.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 음이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안심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 냐 하는 것은 나라마다 시기마다 다르다. 뭐가 맞느냐 하는 것은 규정이 어렵고 나라마다 때마다 다르다.
미국의 경우 재정에서 동원을 많이 해서 금융기업을 규제했다. 재 정에서 나와서 재정정책인지, 금융기업을 구제했으니 금융정책인 지 구분짓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이미 끝난 것도 많다. 끝났다 아 니다 논의하는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 한은총재의 청문회 얘기가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거에도 얘기 있었다. 일장일단이 있다. 중앙은행 내지 중앙은 행 총재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넓은 의미의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 국회, 사법부 등을 포함해서 중앙은행도 그렇고 주요 공직을 국회 청문회나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의원내각제의 경우는 여당 이 정부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의 체제와 다르다.
우리나라도 나름의 체제가 있다. 체제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찬성이냐 반대냐를 말하고 싶지 않다. 중 앙은행 총재는 국가체제 내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당사자 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인 결론을 내고 싶지 않다."
▶ 금통위원이 대거 교체된다. 향후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통 위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이라고 보나?
"금통위원뿐 아니라 과거 중요한 직책,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적 용되는 문제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만한 학 식과 경험과 안목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후세에 남는 연구를 한다든가 기록을 하는 것 은 후세에 남는다는 것은 여유가 있지만 정책은 시간이 중요할 수 도 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도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특히 최고의사결정기구가 합의제이기 때문에 합의제 기구의 강점과 약점을 잘 이해하고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끌고 가야 한다.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합의제 기구의 조직을 운용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지혜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