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수출 4000억달러 시대 수혜, 최대 교역국 부상
- 수출 의존도 심화, 위안화 절상이나 긴축조치 등 중국발 리스크도 확산
- 국내 금융 및 경제, 개별 기업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체제 정비 필요
[뉴스핌=이영기 이기석 기자]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비중이 20%를 넘어 30%에 육박하고 있다.
1월중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잠정치(1일 ~20일간) 수준으로 29.8%로 높아졌다.
중국의 수출비중은 지난 2008년의 21.7%에서 2009년에는 23.9%로 증가하는 등 최근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새해 1월 들어서는 신흥국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세가 여타 국가들에 비해 높아지면서 수출이 90% 가까이 급증하며 수출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의 수출 비중은 각각 9%와 6%대에서 큰 변화가 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1세기 들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수출점유율이 낮아지던 차에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수출활로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중국 수출은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고 IMF 외환위기 이후 전면적인 대외개방과 세계화 속에서 새로운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격 및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이 다변화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동력은 세계시장의 각축장인 미국과 더불어 중국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수출이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줄어들기는 했지만 4000억달러의 규모로 의젓하게 성장한 데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 확대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그렇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경제의존도가 커질수록 '중국쇼크'라는 리스크에 노출되는 정도도 심화된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과거 중국의 위안화 절상 충격이나 최근 중국의 긴축을 둘러싼 각종 '출구전략' 조치들과 관련해 국내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의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한국경제가 대외개방형 금융경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국내 금융자본시장과 수출 등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통제 가능한 영역을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중국 수출비중 30% 육박: 중국의존도 급신장, 리스크 관리 체제 구축 필요
그렇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30%대까지는 위험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 중국 수출은 30%대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1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0년 1월 수출입동향'(잠정치)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요지역별 수출은 모든 지역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수입도 대양주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88.5%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29.8%로 30%에 육박하며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도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의 성장률이 10%대임을 감안하면 수출비중을 30%대까지는 올려도 된다"며 "이 수준까지는 중국쇼크에 대한 위험관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여 수출의존도가 30%에 육박하면서 중국쇼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이 세계적으로 10%대의 성장도중에 있는 국가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중국 수출에서 중국의 내수용 비중이 30%수준으로 긴축 등으로 인한 수출이 주춤하더라도 한국전체의 수출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차원에서도 흡수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더구나 일시적인 수출세 등 변화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대중국 각인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 30%대까지는 쇼크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한껏 더 지원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주요 지역 수출입 금액 및 비중 추이(괄호안은 비중)(단위:억달러)
◆ 일본 수입 증가: 불황형 무역구조 탈피, 무역역조 지속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본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도, 이는 한국수출품의 부품 소재가 대부분인 관계로 불확형 무역구조를 탈피해서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전통적으로 국내 경제가 부품소재가 취약한 상태여서 단기간에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 현상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일 무역역조 시정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장기과제인 셈이다.
그런 가운데 경기순환주기상 글로벌 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수출증가와 더불어 수입도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국내 경제가 선순환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에 대한 수입증가는 항공기 엔진 일시 도입에 따른 일회성 증가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중국과는 달리 무역불균형이 크지 않은 교역대상국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정부 비준 이후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간 무역에 따른 혜택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그같은 경제회복이 수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도 충분히 인식하고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표] 주요 지역별 수출입 증가율 추이(전년동기대비, %)
※자료: 지식경제부(www.mk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