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자오 상 하오. 십팔사략에서만 알려드리는 투자비책!' 뉴스핌은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의 조용찬 수석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중국 투자 관련 핫이슈 '여의도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연재합니다.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 회복이 한국에게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조 수석의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분석은 정책 단위나 시장 참가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최근 위안화 문제와 관련된 중간점검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진한 가운데, 중국경제만이 나홀로 활황국면을 보이면서 출구전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열린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새해 축하연설 속에서 후진타오는 “그 동안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월 12일 인민은행은 상업은행의 예금지급준비금률을 0.5% 인상시켰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산버블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출구정책 실시는 당연한 일입니다. 중국경제의 내면을 보면 과잉유동성은 자산거품의 최대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위안화 절상 기대와 환율제도의 선택
왜 과잉유동성이 발생했을까요? 그 해답은 중국내 과잉저축이 대외경제의 불균형을 초래시켰기 때문입니다. 국내 소비시장의 내수부족으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능력의 상당부분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위안화의 절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달러매수·위안화 매도의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은 계속 쌓아왔습니다. 2009년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조3,990억 달러에 달합니다.
최근 원자바오 총리는 “외국 정부의 위안화 절상압력에 굴복해 위안화 절상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위안화 절상압력은 외국정부가 아니라, 시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도 중국정부가 환율을 통제하고 있어 경제의 대외불균형이 여전히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환율제도는 크게 3개로 나눠지는데요, 고정환율제도, 완전 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입니다. 신고전주의 대부분은 고정환율제의 합리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대외의존도가 낮은 폐쇄경제에 있어선 고정환율제도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개방경제에서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제운영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국제금융은 (1) 고정환율제, (2)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3)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동시에 실현할 수 없는 세가지 딜레마(Trilemma)라고 합니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회피하기 위해 달러 페그제를 선택한 이상, 통화정책도 미국의 정책에 동조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자본거래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만, 그 효과는 점차 저하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거액의 핫머니가 중국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핫머니가 중국에 반입된 이상, 나중에 빠져나가는 것도 간단할 것입니다.
외환시장에 관한 오해
실물경제의 불균형과 외환시장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역불균형과 관련해, 무역흑자국의 통화환율이 과소평가돼 자국제품의 수출가격이 싸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환율절상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면,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달러 환율이 360엔에서 90엔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왜 일본의 무역흑자는 축소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2005년 7월 이후, 위안화는 미 달러화에 대해 누적으로 18% 절상됐음에도 중국의 무역흑자가 감소하기는 커녕, 반도로 급속하게 확대됐습니다.
실은 통화를 절상한다고 해서 국제무역 불균형을 즉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무역은 환율의 가격 메커니즘보다 국가의 경제국조와 산업구조의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개관적으로 보면,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위안화는 국제화를 실현하는데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엔화의 국제화 실패의 교훈을 바탕으로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실현하고자 하면, 단순히 결제시스템 정비뿐만 아니라, 자본수출 능력을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수지가 적자로 전화된다면 국제수지는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자본시장을 개방해 자본유출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답니다.
물론 위안화의 국제화한다고 해서 달러를 대신할 정도의 실력은 상당기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여러 기축통화가 병존하며, 국제무역과 금융거래 속에서 위안화는 보완적인 기능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민은행 저우샤오촨 총재가 주장하는 IMF의 SDR(특별인출권)을 강화하는 구상은 그것을 지원하는 실물경제가 없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조용찬 수석연구원
대신투신운용사 펀드매니저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 수석연구원
최근 위안화 문제와 관련된 중간점검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진한 가운데, 중국경제만이 나홀로 활황국면을 보이면서 출구전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열린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새해 축하연설 속에서 후진타오는 “그 동안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월 12일 인민은행은 상업은행의 예금지급준비금률을 0.5% 인상시켰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자산버블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출구정책 실시는 당연한 일입니다. 중국경제의 내면을 보면 과잉유동성은 자산거품의 최대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위안화 절상 기대와 환율제도의 선택
왜 과잉유동성이 발생했을까요? 그 해답은 중국내 과잉저축이 대외경제의 불균형을 초래시켰기 때문입니다. 국내 소비시장의 내수부족으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능력의 상당부분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위안화의 절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달러매수·위안화 매도의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은 계속 쌓아왔습니다. 2009년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조3,990억 달러에 달합니다.
최근 원자바오 총리는 “외국 정부의 위안화 절상압력에 굴복해 위안화 절상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위안화 절상압력은 외국정부가 아니라, 시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도 중국정부가 환율을 통제하고 있어 경제의 대외불균형이 여전히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환율제도는 크게 3개로 나눠지는데요, 고정환율제도, 완전 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입니다. 신고전주의 대부분은 고정환율제의 합리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대외의존도가 낮은 폐쇄경제에 있어선 고정환율제도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개방경제에서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제운영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국제금융은 (1) 고정환율제, (2)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3)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동시에 실현할 수 없는 세가지 딜레마(Trilemma)라고 합니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회피하기 위해 달러 페그제를 선택한 이상, 통화정책도 미국의 정책에 동조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자본거래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만, 그 효과는 점차 저하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거액의 핫머니가 중국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핫머니가 중국에 반입된 이상, 나중에 빠져나가는 것도 간단할 것입니다.
외환시장에 관한 오해
실물경제의 불균형과 외환시장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역불균형과 관련해, 무역흑자국의 통화환율이 과소평가돼 자국제품의 수출가격이 싸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환율절상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면,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달러 환율이 360엔에서 90엔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왜 일본의 무역흑자는 축소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2005년 7월 이후, 위안화는 미 달러화에 대해 누적으로 18% 절상됐음에도 중국의 무역흑자가 감소하기는 커녕, 반도로 급속하게 확대됐습니다.
실은 통화를 절상한다고 해서 국제무역 불균형을 즉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무역은 환율의 가격 메커니즘보다 국가의 경제국조와 산업구조의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개관적으로 보면,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위안화는 국제화를 실현하는데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엔화의 국제화 실패의 교훈을 바탕으로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실현하고자 하면, 단순히 결제시스템 정비뿐만 아니라, 자본수출 능력을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수지가 적자로 전화된다면 국제수지는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자본시장을 개방해 자본유출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답니다.
물론 위안화의 국제화한다고 해서 달러를 대신할 정도의 실력은 상당기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여러 기축통화가 병존하며, 국제무역과 금융거래 속에서 위안화는 보완적인 기능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민은행 저우샤오촨 총재가 주장하는 IMF의 SDR(특별인출권)을 강화하는 구상은 그것을 지원하는 실물경제가 없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조용찬 수석연구원
대신투신운용사 펀드매니저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