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대형은행규제안'이 주요 20개국(G20)의 금융안정위원회(FSB)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G20의 FSB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대형 은행의 위험투자와 규모를 제한하는 새로운 금융 개혁안에 대해 환영했다.
FSB는 먼저 "이번 제안은 '대마불사(大馬不死)'식 경영을 주도하는 대형 금융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FSB역시 금융 안정을 위해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FSB는 이어 "이러한 규제안을 통해 통합된 금융서비스 시장을 지키며 공평하지 않은 시장의 차액거래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FSB는 오는 6월까지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잠정보고서를 제출한 뒤 오는 10월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인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은 다른 여러가지 대처 방안들 중에서 선별적인 자본, 차입비율 및 유동성 요건 강화, 시장 감독 개선, 기업구조 단순화, 파산한 금융기관 처리를 위한 보다 강력한 일국 및 다국적 틀의 확립 그리고 금융 위기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대책 등을 고려하고 있다.
FSB는 '대마불사' 문제를 풀기 위해 이 같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혼합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또한 종합 금융서비스시장은 보존되어야 하고 서로 차별적인 부문 사이에서 규제의 간극이 형성되거나 하면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G20의 FSB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대형 은행의 위험투자와 규모를 제한하는 새로운 금융 개혁안에 대해 환영했다.
FSB는 먼저 "이번 제안은 '대마불사(大馬不死)'식 경영을 주도하는 대형 금융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FSB역시 금융 안정을 위해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FSB는 이어 "이러한 규제안을 통해 통합된 금융서비스 시장을 지키며 공평하지 않은 시장의 차액거래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FSB는 오는 6월까지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잠정보고서를 제출한 뒤 오는 10월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인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은 다른 여러가지 대처 방안들 중에서 선별적인 자본, 차입비율 및 유동성 요건 강화, 시장 감독 개선, 기업구조 단순화, 파산한 금융기관 처리를 위한 보다 강력한 일국 및 다국적 틀의 확립 그리고 금융 위기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대책 등을 고려하고 있다.
FSB는 '대마불사' 문제를 풀기 위해 이 같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혼합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또한 종합 금융서비스시장은 보존되어야 하고 서로 차별적인 부문 사이에서 규제의 간극이 형성되거나 하면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