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01월 22일(로이터)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은행의 자가투자(proprietary trading) 관행을 규제해 은행의 대형화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밝히며 대형은행에 대한 고삐를 한층 강화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안이 대마불사의 인식으로 납세자를 볼모로 잡아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대형은행들의 관행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대기업의 사회 경제적 책임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폴 볼커 경제회복 자문위원과 히동한 직후 발표한 서명서를 통해 금융시스템이 1년전에 비해 상당히 강화됐지만 여전히 개혁과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납세자들을 미래의 금융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개혁(common sense reforms)'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은행을 포함한 기업들이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의 대마불사 인식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볼모로 잡혀서는 안된다고 단언하고 은행들이 더 이상 예금 본연의 임무에서 크게 벗어나 방황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들이 미국의 안전망을 밑고 위험성이 높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헤제펀드나 민간 증권업체들이 은행의 예금펀드를 위험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더 이상 자가투자의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헤지펀드를 소유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같은 새로운 규제안에 도전하는 금융부문이나 로비스트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규제안은 대형은행의 규모와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규제안은 특히 은행의 내부거래나 규모, 리스크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있으며, 이를 위해 상업은행들의 헤지펀드나 민간 증권펀드와의 연계성을 규제하게 된다.

또 고객의 서비스에 부합하지 않는 은행의 자가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이미 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을 보다 강력하게 실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리고 이들 규제안은 정부로부터 예금보험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고있는 은행들이 중점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