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4/4분기 재정집행자금은 41.7조원으로 전분기 및 전년동기보다 각각 15.6조원과 11.1조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지출 및 건설투자가 지난해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부진했을 가능성이 높단 판단이다.
그는 또 "지난 4/4분기 성장 탄력 둔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정자금 조기집행 영향으로 경기부양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재정집행자금은 271.2조원으로 지난해 추경을 포함한 실제 집행자금 270.5조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기부양효과의 약화는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 게 김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이다.
그는 "올해 상반기 계획된 재정집행규모는 163.0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71.5조원보다 8.5조원이 작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일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면 상반기 재정집행자금은 189.8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3조원이 더 집행되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전년동기보다 57.2조원 증가했던 것 보다는 여전히 작아 모멘텀 관점에서 지난해와 같은 정책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않다"고 강조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또 "통상적으로 정책효과가 집행 이후 3~4분기의 시차를 두고 극대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상반기에 대규로 집행된 재정정책 효과는 올해 상반기부터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빠른 민간소비 회복을 유도했던 자동차 세제 혜택 종료와 2009년에 나타난 선취수요는 2010년 자동차 판매 및 민간소비 회복을 제한하는 구축효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부양효과 약화로 향후 경기 흐름은 본래 우리가 지니고 있는 펀더멘털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라며 "올해 경기회복 속도는 지난해 높아진 기대감을 충족시킬 정도로 탄력적이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 미흡 ▲ 국내외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불안요인 등을 감안하면,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