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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은행 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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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고객만족 이명현 ▲증권대행 이인호 ▲온라인채널 윤일현 ▲개인여신상품 정상철 ▲PB사업 이병용 ▲기업금융 권영건 ▲카드기획 백동호 ▲카드업무지원 심미란 ▲카드영업추진 송석봉 ▲자금 서남종 ▲자본시장사업지원 차중렬 ▲신탁 구본승 ▲퇴직연금사업 최진복 ▲여신관리 백강호 ▲개인여신심사 최성헌 ▲기업여신심사 김종국 ▲기업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 김동구 ▲기업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 김용호 ▲기업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 문경호 ▲인재개발원장 천학도 ▲직원만족 안수영 ▲KB금융아카데미 김창덕 ▲리스크관리 이민수 ▲영업감사 최해규

◇지점장
▲뉴욕 박정규 ▲동경 이인영 ▲홍콩현지법인 박충선 ▲BCC 심무길 ▲가능동 김상만 ▲가락동 석종순 ▲가락본동 안경은 ▲가산테크노타운 이일우 ▲갈산 이영하 ▲감전동 조상태 ▲강남대로 이경화 ▲강남역 이종탁 ▲강남중앙 지도연 ▲강남타운 박성범 ▲강릉 홍태선 ▲강변역 주만중 ▲강북 모강표 ▲개금동 윤인우 ▲개봉남 신경하 ▲개포남 강미란 ▲개포동 안경호 ▲거여동 겸 마천동 박상철 ▲거여역 이형수 ▲거창 하덕윤 ▲건대역 김희철 ▲검단사거리 김성수 ▲경산 박헌종 ▲경안 강우성 ▲경주 정재주 ▲계산동 이근중 ▲계산역 윤철중 ▲고강동 이계희 ▲고덕역 길병수 ▲고양동 이상배 ▲공릉역 안경호 ▲공주 이일구 ▲공항동 김동민 ▲과천북 국상호 ▲관음동 한시근 ▲관저동 김진선 ▲광명사거리 신종근 ▲광복동 이몽호 ▲광양 오재근 ▲광화문 이헌 ▲교대역 손혜승 ▲교문 하영남 ▲구갈남 장현권 ▲구갈 김승환 ▲구로남 최용석 ▲구로디지털 신병철 ▲구로벤처센터 정연정 ▲구로 정진섭 ▲구리 유호 ▲구미역 김두영 ▲구미 김규동 ▲구서동 박영태 ▲구의동 김운섭 ▲굽은다리역 최영일 ▲금능동 김풍자 ▲금정동 정계원 ▲금촌 황규만 ▲금호동 김형근 ▲기장 김시형 ▲길음뉴타운 김광진 ▲김포서 홍재부 ▲김해 이상웅 ▲나주 임성진 ▲난곡 정경섭 ▲남가좌동 이경재 ▲남산타운 이철재 ▲남성역 김형오 ▲남양산 조재우 ▲남역삼 박인수 ▲남천동 박영미 ▲내당동 강석곤 ▲내덕동 이돈로 ▲내방역 황경문 ▲내손동 엄완용 ▲노량진 이관우 ▲노원동 서종원 ▲노은 이정목 ▲논현동 이경구 ▲능곡 박용호 ▲다대동 박종욱 ▲달동 이기원 ▲달성공단 최기흥 ▲답십리 이상호 ▲당동 김희숭 ▲당산역 김수영 ▲대곡동 윤현종 ▲대구중동 조상형 ▲대구 김유곤 ▲대덕테크노밸리 김종대 ▲대명동 최점룡 ▲대방동 임성덕 ▲대신동 김준훈 ▲대전가양동 박종관 ▲대전원동 김성수 ▲대전은행동 임채능 ▲대치남 제갈훈 ▲대치서 조연호 ▲대화역 전영만 ▲덕소 신용호 ▲도당동 이강설 ▲도봉 구제용 ▲동두천신시가지 김영곤 ▲동두천 최상집 ▲동백 이수진 ▲동수원 오종현 ▲동울산 이상국 ▲동의정부 박정윤 ▲동춘동 배병각 ▲동탄다은 이모행 ▲동탄솔빛나루 김형표 ▲두정동 김문환 ▲두호동 김명세 ▲둔산갤러리아 전운선 ▲둔산한양 이종갑 ▲둔촌서 함명각 ▲등촌동 이승호 ▲마두역 최길복 ▲마들역 정일용 ▲마포역 김영민 ▲만수6동 노정신 ▲만수동 김정렬 ▲망원동 김정권 ▲매탄동 송진혁 ▲명곡 송석재 ▲명동역 최인옥 ▲명동영업부장 이경수 ▲명일동 정세민 ▲명학 김영철 ▲모란역 한어성 ▲목동8단지 신두순 ▲목동중앙 강성화 ▲목동 장경하 ▲무거동 박대근 ▲묵동 고정주 ▲문경 김동현 ▲문래동 안병선 ▲문산 문중옥 ▲문정동 김식래 ▲미금역 마재열 ▲미남 서영혁 ▲미아동 백남훈 ▲미아역 황인숙 ▲밀양 조영혁 ▲반여동 김남일 ▲반포남 류명선 ▲방배남 최세환 ▲방이남 방혜숙 ▲방학동 남광현 ▲백궁 이우환 ▲백마 김낙호 ▲백석역 구자정 ▲범어4동 정기출 ▲범어동 정언영 ▲범일동 이승진 ▲병점중앙 하상호 ▲병점 김재주 ▲복현동 윤영호 ▲본리동 이용덕 ▲봉은사로 한동은 ▲봉천역 주해붕 ▲봉천중앙 서성남 ▲부곡동 노동환 ▲부산법조타운 배종균 ▲부산 김승철 ▲부안 유창희 ▲부천내동 김태중 ▲부천상동 황선준 ▲부천 전금영 ▲부평중앙 이재도 ▲북수원 임익환 ▲북악 김진구 ▲북한산시티 유종택 ▲분당미금 박현석 ▲분당시범단지 김청겸 ▲분당양지 모인숙 ▲분당정자 정재금 ▲분당중앙 설상열 ▲분평동 홍명희 ▲불광동 이재방 ▲불당동 최용건 ▲사가정역 이석진 ▲사상역 김병남 ▲산곡동 유성규 ▲산본2동 오의종 ▲산본 겸 산본궁내동 김재영 ▲삼산 이상우 ▲삼전남 정규성 ▲상계동 남궁현 ▲상도동 송두호 ▲상록수 유태종 ▲상인역 이동환 ▲상일동 김기철 ▲서강 김종범 ▲서교동 하성목 ▲서귀포 김성모 ▲서대전 원종화 ▲서면중앙 전대식 ▲서면 서충수 ▲서산 윤충근 ▲서소문 강진섭 ▲서울대입구역 김중철 ▲서인천 강길호 ▲서초중앙 민경미 ▲서현동 황득룡 ▲서현역 김정국 ▲석관동 전덕용 ▲석바위 정영은 ▲성내동 손교균 ▲성북역 김병태 ▲성산동 박규완 ▲성정동 유승록 ▲센텀파크 안종길 ▲소공동 양종렬 ▲속초 박상준 ▲송내역 김강하수 ▲송정 박경욱 ▲송파역 박동건 ▲수내역 송봉석 ▲수성교 신대철 ▲수영만 신현영 ▲수영 김도식 ▲수원남문 박상철 ▲수원역 최행진 ▲수원팔달 정현호 ▲수유서 박진우 ▲수지상현 장기호 ▲수지성복 김성권 ▲수지 송대진 ▲숭례문 김명수 ▲스타타워 신상호 ▲시지 이봉하 ▲시화 김철오 ▲시흥동 허용원 ▲시흥신천동 한영원 ▲신갈 박제현 ▲신대방동 권혁조 ▲신도림 김상철 ▲신도림테크노마트 이훈식 ▲신림역 오만균 ▲신매탄 이동진 ▲신안 박은경 ▲신암동 안효영 ▲신월뉴타운 오세웅 ▲신정중앙 백낙환 ▲신천역 송춘의 ▲신탄진 윤도원 ▲신현동 신승철 ▲신흥동 김종구 ▲심곡동 김상구 ▲쌍문동 박용기 ▲쌍촌동 박근숙 ▲안락동 손탁원 ▲안산사동 윤사현 ▲안산 최승호 ▲안성 이종훈 ▲안양비산동 안현수 ▲안양 장영진 ▲안중 신성훈 ▲암사역 이제경 ▲압구정서 백해현 ▲압구정역 박혜경 ▲양산동 양영주 ▲양재역 홍석철 ▲양주지점 개설준비위원장 겸 양주자이 남성삼 ▲양평 최민호 ▲언남 김복수 ▲언양 노지완 ▲엄궁동 백동훈 ▲여서동 민을홍 ▲여주 김호남 ▲역삼중앙 허진 ▲연북로 김영규 ▲연산동역 양희철 ▲연산동 손해락 ▲연수중앙 박호규 ▲연신내 윤원식 ▲영도 윤영근 ▲영동대로 이민숙 ▲영동 이기범 ▲영등포하이테크 정현구 ▲영주 박세범 ▲영통남 민동선 ▲예산 정희상 ▲오산운암 이충열 ▲오장동 김병욱 ▲오창 김동욱 ▲오천 김창곤 ▲옥동 심헌 ▲옥련동 홍종철 ▲옥천 최정내 ▲온양 오병균 ▲온천동 이동희 ▲왜관 손기태 ▲용답동 은항재 ▲용문역 류범규 ▲용봉동 고형국 ▲용산 최우성 ▲용인구성 김능길 ▲용인 양맹호 ▲용전동 양희대 ▲울산남 조홍래 ▲울산동평 한태진 ▲울산병영 김석준 ▲울산북 권형근 ▲원미동 김정태 ▲월피동 이경자 ▲유성 김연석 ▲유천동 여일수 ▲은행동 유재화 ▲을지로5가 민경두 ▲응암역 고광래 ▲응암오거리 김정주 ▲의왕 박주홍 ▲의정부서 장인철 ▲의정부중앙 이재훈 ▲이대입구 김오순 ▲이천 최승창 ▲인덕원 류흥렬 ▲인천삼산 나승배 ▲인천원당 장인관 ▲일산동 이형승 ▲일산장항동 이진기 ▲임학동 김선재 ▲장림동 이재만 ▲장산역 정연호 ▲장안동 김재봉 ▲장위1동 성채현 ▲장위2동 김성수 ▲전곡 김정태 ▲전주중앙 이봉열 ▲전하동 김종민 ▲정왕동 양병덕 ▲정자동 박용기 ▲종로3가 이선수 ▲종로5가 지두환 ▲종로6가 안상균 ▲주례 김종광 ▲죽전1동 여치구 ▲죽전역 이중노 ▲중곡동 이종린 ▲중곡서 권두현 ▲중동 윤병우 ▲증평 이정연 ▲진접 김종필 ▲진천 박구용 ▲창동아이파크 양재영 ▲창신동 이영선 ▲창원내동 최상국 ▲천호동 김우일 ▲천호역 최송균 ▲철산 류대형 ▲철원 유지룡 ▲첨단 이정은 ▲청계3가 한승연 ▲청계 육완수 ▲청담동 양원용 ▲청담역 손한일 ▲청량리역 김명래 ▲청량리 김형군 ▲춘천남 장용석 ▲충렬로 이호형 ▲충무동 박대효 ▲충무로역 정진우 ▲충주 안동학 ▲칠곡 정영석 ▲침산동 한장동 ▲태평역 임옥규 ▲토곡 김계남 ▲통영중앙 김성문 ▲파장동 유재천 ▲파주운정지점 개설준비위원장 김경현 ▲팔용동 박준명 ▲평내동 허동수 ▲평창동 김우천 ▲포천 성훈경 ▲포항남 이종화 ▲포항중앙 박낙현 ▲포항 이영수 ▲풍동 김승필 ▲하남 최용진 ▲하단동 김재덕 ▲하당 전동식 ▲하안동 김병기 ▲학동사거리 이규열 ▲학동역 한미애 ▲해운대역 진춘 ▲혜화동 진우섭 ▲호계남 이동철 ▲호계동 박대용 ▲홍성 박홍기 ▲화곡역 김현성 ▲화서동 박찬일 ▲효창동 장성민

◇PB센터장
▲대구 윤규호 ▲대전 조성익 ▲대치 박성영 ▲명동 김상진 ▲목동남 이종신 ▲부산 김상도 ▲분당정자 강신주 ▲서초 김남영 ▲여의도 조영숙 ▲올림픽 박숙영 ▲일산 이남우 ▲청담 문영소

◇기업금융지점장
▲거제 하덕일 ▲경기북부 이윤선 ▲경산 신순봉 ▲광산 정왕식 ▲광주 김석진 ▲구로동 최현규 ▲금촌 최만우 ▲김포기업금융지점 개설준비위원장 한형구 ▲김해 강영모 ▲녹산공단 김석태 ▲달서 성종훈 ▲대구북부 오세욱 ▲대치동 이규홍 ▲동부 최범식 ▲동부산 주낙경 ▲둔산 유세종 ▲디지털센터 고재성 ▲마산 조상근 ▲목동 이범영 ▲목포 이국선 ▲무역센터 이상원 ▲방배동 박현배 ▲보라매 김영연 ▲부천 박기암 ▲분당 김복래 ▲사상 강대현 ▲ 사하 김영민 ▲삼성센터 이창근 ▲서린동 이원록 ▲서초동 김홍식 ▲소공동 김진형 ▲송파 김동남 ▲수원 최효식 ▲스타타워 강재규 ▲아산 권주창 ▲안양 이상원 ▲양재역 최병기 ▲양평동 장세일 ▲여의도법인영업부장 오경록 ▲오산 강형엽 ▲용산 김용구 ▲울산북부 윤경호 ▲울산중앙 이규봉 ▲정자동 김성중 ▲창원 허진 ▲청주 최병열 ▲평택 이종일 ▲호계동 윤중근 ▲화성남양 강순배

◇센터장
▲경인심사 안인찬 ▲남부심사 김쌍철 ▲부산심사 박지호 ▲북부심사 임병수 ▲서부심사 김학조 ▲강원여신관리 이종구 ▲경남여신관리 신광현 ▲경매/소송관리 조경복 ▲담보여신관리 이석원 ▲대구여신관리 김상성 ▲대전여신관리 안병기 ▲수원여신관리 김남균 ▲신용여신관리 김영식 ▲전북여신관리 최병길 ▲ACS 이현태 ▲경인업무지원 오석성 ▲대출지원 신영도 ▲실행지원 임일수 ▲자금물류지원 김용범

/이상 2010년 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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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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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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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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