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오마바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구제 금융을 지원 받은 대형은행들에게 납세자들의 돈으로 형성한 기금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최대 1200억 달러까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Reuters)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방침은 미국의 실업률이 두 자릿수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구제를 받은 은행권에서 대규모 임원 보너스를 다시 지급하기로 한데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은 부실자산구제기금(TARP)의 손실이 약 1200억 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은행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로 7000억 달러 규모의 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라고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TARP 지원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방침은 이미 지난 해 8월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법률이 정한 것보다 이른 시점에 납세자 기금의 손실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미 상당수 미국 대형은행들은 TARP 기금을 상환한 상태이며, 법률상으로는 납세자 기금의 손실은 2013년까지 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금융권의 한 소식통이 정부가 부과하는 수수료의 방식을 놓고 해당 금융기관의 채무 규모에 기초한다거나 하는 여러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이 소식통은 자동차 업체나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 등의 비금융기관의 경우 손실을 크게 발생시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TARP 수수료 청구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