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4일 오전 11시 22분에 송고한 "상반기 70% 재정조기집행 확정"(상보)" 기사 중에서 제목의 "상반기 70% '재정조기집행' 확정"를 "상반기 70% '예산배정' 확정"으로 바로잡아 정정기사를 재송고합니다. 앞 기사도 수정했습니다.

-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마련
- 공공부문 에너지 10% 이상 절약
- 재정집행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세출예산의 70%(178.3조원)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상반기 60%의 재정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와 유사하게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SOC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 164조원(71.7%)을 상반기에 배정해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조기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배정과 동시에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해 이날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2010년 집행지침은 ▲ 재정조기집행 뒷받침 ▲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 절감 ▲ 재정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이에 우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선교부 및 총사업비 자율조정 권한 확대 등 기존 한시규정을 연장적용한다. 또 일자리사업 공모기간을 평균 45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과 조기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선집행을 지양하는 등 낭비요인 최소화 방안을 규정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청사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설계·시공토록 하고, 사무기기, 자동차 등 정부 자산취득시 에너지 절약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주요 재정사업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1월 말까지 도입하고, 연도 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기본경비 이월범위를 100분의 5→100분의 10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처간 당직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당직비 상한선을 3만원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