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고용전략회의 월 1회 정례화
- 서비스산업 선진화+공휴일 제도개편 검토
- 희망근로 10만명 등 일자리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 창업시 중소기업 5년이상 근로자는 우대 지원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부는 과천종합청사에서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경제정책운용의 최우선 과제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하에 '국가고용 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운영하기로 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매월 1회 이상 운영하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 분야에 걸쳐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 성장가능성 등이 높은 유망업종을 발굴해 체계적인 육성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잠재수요가 높은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아동발달서비스, 간병 등)를 선정해 시장형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절차 투명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레저 등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키로 했으며 공휴일 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일환으로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교섭창구단일화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공익사업 대체근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 확산 등 임금체계 개선도 추진키로 했으며 근로형태 다양화 차원에서 단시간 근로 활성화도 지원키로 했다.
이에 상용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인원을 늘리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성부에서 '시간제 근무 공무원' 시범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부분의 고용회복이 미흡한 상황에서 재정의 일자리 지원도 지속된다. 희망근로 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5만명, 공공부분 1.2만명) 등 일자리사업을 상반기 조기집행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12.9만명에서 내년 14만녕으로 확대한다. 바우처 적용사업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부분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 대상 선정시 중소기업 5년이상 근로자는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사업화 자금·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등에 참여 신청시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로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성과지향형 R&D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 R&D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민관 R&D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다. 녹색성장 등 상위정책과의 R&D 연계강화, 경쟁 촉진 및 엄정한 성과평가(Early Kill),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 제도 등도 도입키로 했다.
- 서비스산업 선진화+공휴일 제도개편 검토
- 희망근로 10만명 등 일자리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 창업시 중소기업 5년이상 근로자는 우대 지원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부는 과천종합청사에서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경제정책운용의 최우선 과제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하에 '국가고용 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운영하기로 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매월 1회 이상 운영하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 분야에 걸쳐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 성장가능성 등이 높은 유망업종을 발굴해 체계적인 육성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잠재수요가 높은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아동발달서비스, 간병 등)를 선정해 시장형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절차 투명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레저 등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키로 했으며 공휴일 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일환으로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교섭창구단일화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공익사업 대체근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 확산 등 임금체계 개선도 추진키로 했으며 근로형태 다양화 차원에서 단시간 근로 활성화도 지원키로 했다.
이에 상용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인원을 늘리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성부에서 '시간제 근무 공무원' 시범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부분의 고용회복이 미흡한 상황에서 재정의 일자리 지원도 지속된다. 희망근로 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5만명, 공공부분 1.2만명) 등 일자리사업을 상반기 조기집행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12.9만명에서 내년 14만녕으로 확대한다. 바우처 적용사업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부분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 대상 선정시 중소기업 5년이상 근로자는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사업화 자금·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등에 참여 신청시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로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성과지향형 R&D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 R&D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민관 R&D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다. 녹색성장 등 상위정책과의 R&D 연계강화, 경쟁 촉진 및 엄정한 성과평가(Early Kill),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 제도 등도 도입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