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올해 플러스 성장 전환, 내년 4.5% 성장 전망
- 당분간 인플레이션 압력 억제
- 민간소비 회복 지속시, 확장적 통화정책 철회, 신중 고려
- 환율정책, 개입 과도변동성 완화 수준 그쳐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IMF가 올해 한국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하고 내년에는 4.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아직 GDP 갭과 노동시장 부진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억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물가 하향 속 빠른 성장세에 따라, 최근의 민간소비 회복세가 확고하게 정착될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을 신중히 철회'(cautious withdrawal of monetary stimulus) 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했다.

8일 IMF 미션팀은 한국에 대한 Staff Visit 일정을 마치고 기획재정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올해 한국 성장율이 0.25%, 내년에는 4.5%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올해 -1.0%, 내년 3.6% 성장 전망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수준이다.

이날 IMF는 당분간 설비투자와 재고율 증가에 따른 모멘텀은 전반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들 요인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점차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아직 상당한 GDP 갭과 노동시장의 부진으로 당분간 인플레이션 압력은 억제될 것으로 관측했다.

IMF는 또한 내년 경기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재정지출 조기 집행을 주문하면서도 민간소비 회복세가 확고해질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철회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는 "전반적으로 위험요인들이 안정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2010년의 경기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남아있다"며 "향후 거시정책적 과제는 예측하지 못한 경기악화 요인을 방지하는 동시에, 향후 자생적 회복세가 확고해짐에 따라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에 새로운 경기후퇴 조짐이 나타날 경우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재정지출을 조기 집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명확한 정책대상을 가지고 재정을 통한 경기대응방안을 추가로 실행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몇 달간 현재의 민간소비 회복세가 확고하게 정착될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히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MF는 한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환율정책 수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IMF는 "한국의 유연한 환율정책도 경기회복에 일조했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개입은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에 대해 4.3%, OECD의 4.4%, LG경제연구원의 4.6%를 전망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KDI는 이보다 더욱 높은 5.5%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올해 플러스 성장 여지를 남기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4.4% 이상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IMF가 현재의 민간소비의 지속 여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신중'성을 덧붙였지만, 물가 안정 속에서 빠른 성장세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어, 내년도에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철회, 이른바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