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20 특별기획-CEO] 최대 관심 의제: 출구전략 공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 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G20 특집기획 시리즈)을 국내 언론 최초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뉴스핌의 특별기획은 △ 국내외 출구전략 등 주요 의제와 한국 개최 의의를 살폈던 정책 분야를 필두로 △ 글로벌 감독규제 및 금융입국전략 등 금융 분야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는 가운데 상생과 환경, 녹색, 신성장동력 발굴의 과제를 안고 있는 산업건설 분야의 핵심 이슈를 다루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를 이어 뉴스핌은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은행 보험 증권 운용 등 금융계와, 제조 및 비제조 건설 등 산업계를 두루 포괄하는 대한민국 최고경영자(CEO) 110명의 고견(高見)을 귀기울여 듣고 이를 분석 종합했습니다. 뉴스핌의 CEO 설문 결과에 대해서도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이기석 안보람 김연순 한기진 정희윤 기자] 대한민국 최고경영자(CEO)들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제5차 회의의 최대 관심 의제로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를 꼽았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그에 따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사태로 전세계로 ‘전염’된 이후 글로벌 공조체계가 위기 극복에 나름 유효성을 발휘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호주나 브라질 한국 등이 비교적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고 중국과 대만 인도 등이 선방하고 있으나 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을 위시한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아직 미진한 상황인 까닭에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이 절대 공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꿈의 신도시’로 각광을 받으며 전세계 도시건설의 랜드마크(Landmark)로 급부상했던 중동의 두바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더불어 다시 금융부실의 2차 위기감도 출구전략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바이 쇼크징후는 올 상반기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처로서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에 최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와 맥을 같이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역시 의제로서 높은 지명도를 보였다.

아울러 글로벌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향후 글로벌 금융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핵심이슈인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글로벌 달러 약세 등 기축통화 문제’, 그리고 새로운 질서형성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국제기구 개편’ 역시 주요 의제에서 빠지지 않았다.

또 ‘녹색 성장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 등 향후 세계경제의 발전 동력과 더불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 문제,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무역투자 등 교역활성화를 위한 보호무역 방지’도 커다란 관심사이다.

물론 글로벌 경제금융 이슈와 더불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원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핵 리스크 해소’와, 한국의 자원부족의 현실을 고려한 ‘국제유가 안정화’ 방안은 '한국 CEO'로서 고유 의제로 제시됐다.


◆ 한국 CEO들, “출구전략 국제공조” 최대 관심 의제



뉴스핌이 지난 11월중 ‘G20 특별기획 시리즈’의 일환으로 국내 금융 및 산업계 최고경영자(CEO) 110명을 대상으로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코리아’(이하 G20 코리아)에서 꼭 다뤄야 할 의제(Agenda) 2개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 공조’가 33%로 CEO들의 최대 관심사로 확인됐다.

CEO 1명당 2개씩의 의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220개의 응답 중에서 73개, 110명의 응답 CEO 중에서 무려 36명에 해당하는 33%가 ‘출구전략의 국제 공조’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설정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어 글로벌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이 12%(응답수 26개)로 나타났고, 덴마크 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 최근 국내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축소로 논쟁점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가스규제, 화석연료 절감 등 환경문제’도 12%(26개)로 높게 나왔다.

글로벌 금융부실에 따른 위기가 지속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방안’이 11%(24개)로 뒤를 이었으며, ‘녹색성장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8%(18개), ‘글로벌 기축통화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가 6%(14개)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대한민국 CEO들은 ‘한반도 비핵화 및 안전보장’(4%, 8곳), ‘선진국과 후진국간 가교역할을 위한 G20 사무국 설립’(3%, 6개) 의견과, ‘국제유가 안정화 방안’도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1%, 2개)도 제기했다.

또 기타 의견으로는 △ 경제규모에 맞게 IMF 의결권을 조정해야 한다 △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 포괄적인 국제공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 대테러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및 발전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시중은행의 한 행장은 “무엇보다 G20 한국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구전략의 공조방안이 최대 의제가 돼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조업체의 한 CEO는 “작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차원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진국과 개도국, 후진국 등의 경제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계는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산업계는 기후변화 및 보호무역주의 관심

앞서 밝힌 대로, 이번 뉴스핌의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침체로 전세계가 내홍을 앓은 탓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국제 공조’에 후한 평가와 더불어 ‘출구전략 공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그렇지만 금융계와 증권운용업계, 그리고 산업계 등 업권별로 다소간 시각 및 견해 차이를 보이며 관심 의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금융 및 보험업계는 출구전략의 국제공조에 최대 관심을 보이면서도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의 글로벌화가 금융위기의 증폭요인으로 반추되면서 금융규제와 국제적 안전망 등 금융위기를 공동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컸다.

다른 시중은행의 한 행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규제를 확립하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국마다 다른 금융감독 및 규제에 대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공동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달러 약세, 위안화 절상 문제를 주시했으며, △ 녹색성장 및 환경 문제에 따른 금융적 대응과 △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교 역할을 할 G20 사무국의 상설화 문제도 관심을 보였다.

보험사의 한 CEO는 “달러화 약세에 따른 자산가격 버블 등 글로벌 기축통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돼야 한다”며 “중국 경제가 확대되면서 위안화 절상 등 중국이 책임을 져야할 이슈에 대한 논의 역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과 자산운용업계 CEO들은 전체적인 성향이 비슷한 가운데 다른 분야보다는 △ 중국 위안화 절상 △ 글로벌 환율 등 외환시장 불안정 요인 등 중국과 관련된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좀더 관심을 기울였다.

증권운용업계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아시아권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다 보니, 중국 관련 투자나 금융제도 변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간 ‘화폐전쟁’ 등 국내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현실적인 리스크에 더 민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의 한 CEO는 “기본적으로 출구전략에 대한 공조방안이 나와야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 절상 및 경제쏠림 현상에 대한 방지, 균형발전 논의가 빠져서는 안된다”며 “내년도 각국이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환율 안정화 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 비제조업 등 산업 및 건설업계 CEO들은 금융보험과 증권운용업계와 출구전략 공조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는 가운데 △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등 기후변화 협약 문제 △ 무역장벽 완화를 포함한 보호무역주의 방지 방안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또 △ 최빈국가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 선후진국 동반 성장 방안 등 남북문제에 관심이 높았으며 △ 국제유가 등 자원 문제와 △ 한반도 북핵 리스크 해소 방안 등 사업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산업계의 한 CEO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협약을 앞두고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등은 국제간 최대 이슈가 되면서, 기업들한테는 어려운 과제를 안길 것"이라며 ”또한 글로벌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호무역 및 무역장벽 강화에 대한 방지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의 다른 CEO는 “화석연료 절감과 대체 에너지 개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한국의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한 의제로 논의돼야 한다”며 “선진국과 개도국 협조와, 최빈국간 남북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이 있어야 국제간 협조와 리더십 구축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핌 G20 특별기획 시리즈: CEO 설문조사 참여 현황

▶ 은행보험분야(26곳):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현대캐피탈 경기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교보생명 대한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 증권운용분야(25곳):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 ▶ 산업건설분야(59곳):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금호아시아나항공 녹십자 농심 다음커뮤니케이션즈 대한전선 대한항공 동국제강 동아제약 롯데관광개발 롯데주류 롯데홈쇼핑 모두투어네트워크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오리온 웅진코웨이 웅진홀딩스 종근당 하나투어 하이닉스반도체 한국타이어 한진해운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CJ오쇼핑 CJ제일제당 GSSHOP KT LG데이콤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전자 LG파워콤 LG텔레콤 LG화학 LS LS산전 SK에너지 SK커뮤니케이션즈 SKC&C 경남기업 동부건설 롯데건설 반도건설 벽산건설우남건설 우림건설 우미건설 월드건설 태영건설 풍림산업 한화건설 현대엠코 (분야별 가나다ABC순)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