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시장규제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주택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0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달 2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할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DTI 규제로 인한 분양부진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이 2010년 초 글로벌 경제위기 때와 유사한 경영난의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분양가 상한제의 지속 등 시장상황이 불투명한데 따라 주택건설물량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주제를 발표한 장성수박사(주택산업연구원)는 '주택시장 위축 키운 시장규제의 한계와 극복'논문을 통해 주택산업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주택시장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로 2008년부터 주택공급이 감소하게 됐고, 과잉 유동성의 투기자금화 방지를 위한 수도권의 DTI 규제 확대적용으로 주택거래가 중단되면서 신규분양시장의 동반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줄이은 신규분양도 주택수요가 살아나서라기 보다는 미분양지원대책의 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 직전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받아 놓은 사업승인 물량을 승인 취소시점인 승인 후 2년 이내라는 기간에 쫒겨 분양하는 것이기에 미분양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박사는 또 최근 분양된 수도권 7개 지역의 사례조사 결과 계약률이 40%에 못미치는 사업장들이 곳곳에서 발생했으며, 이들 업체들의 경우 분양과 동시에 착공했으나 분양대금에 비해 건설비로 투입해야 할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더욱 심화될 것이라 지적했다.

미분양에 따른 자금난과 분양가상한제로 주택건설업체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지도 못하는 형편이라 지적하면서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2년까지 입주물량 감소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의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 밝혔다.

장박사는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해 분양물량이 한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를조속히 시행해 주택건설업체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주제로 발표된 이용만, 백성준 한성대교수의 '신정부 출범 후 주택정책 흐름 및 향후 방향' 논문은 이명박정부는 사회의 형평성 증진과 시장실패의 보완을 위해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나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최근 들어 형평성 부분을 부각했지만, 여전히 정부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향후 이명박 정부는 시장에 대한 직접개입 방식을 줄이고 시장기반형 간접개입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며, 수요측면의 정책수단들을 좀 더 많이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