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불참 고수로 반쪽 의견교환장 전락
- 정비수가 인상 놓고 보험·정비업계 대립팽팽
- 양 업계 “서로 간 협력통해 상생방안 찾겠다”

[뉴스핌=신상건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와 관련 27일 토론회가 있었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빠져 김이 빠졌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국토해양부를 제외한 보험업계, 정비업계, 의료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각 계층의 대표들이 나와 주제와 관련한 업계에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제 2주제였던 정비수가 적정화는 양측 의견이 첨예한 대립 사안으로 정부의 입장 표명이 중요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 불참선언을 했다.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정비수가 공표제도 발표를 앞두고 있어 섣불리 입장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정부를 대변하는 국토해양부가 빠져 다소 아쉬웠다”라며 “정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너무 의견이 첨예한 사안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손해보험과 정비업계는 정비수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정비업계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해 정비요금을 현행 1만9600원 선에서 2만5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정비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보업계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수준보다 2000~3000원 이상 인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비요금이 1000원 오르게 되면 약 1%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해 보험료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적정 정비요금에 대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으며 연구원의 결과 발표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적정 정비수가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 업계 대표로 나온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업계 분위기와 달리 “서로 간 협력을 통해 상생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청회가 아닌 서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합의점을 찾을 자리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의견이 첨예해 쉽게 결론을 이끌어 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대표로 나온 박래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조합연합회 상무는 “손해보험업계와 지속적인 의견 나눔을 통해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결론을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도 “정비수가와 관련해 의견을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며 “정비, 소비자, 보험업계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찾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패널에 대한 질문시간에 정비조합 관계자가 이득로 상무에게 “정비수가 1000원이 오르면 보험료 1%가 인상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했지만 시간 관계상 답변을 듣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