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지난 24일(미국 현지시간)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신차입협정(NAB)이 최종 타결됐다고 기획재정부가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IMF의 재원은 기존 510억 달러에서 최대 6000억 달러로 확충되는 등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최종 규모는 각국이 IMf에 공식 참여 규모를 통보한 후 확정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100억 달러 규모의 융자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참가국 회의를 기점으로 향후 1년간 NAB 회의 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이태현 국제금융국 IMF팀 팀장은 "NAB가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수 있다록 참가국들의 빠른 동의를 촉구, 독려하는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의 위기 발생으로 긴급한 재원이 필요할 경우 NAB 참가국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NAB(New Arrangement to Borrow)란 IMF의 일반재원인 쿼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여 IMF와 주요회원국들이 맺은 다자간 차입협정을 말한다.

1998년 최초 협정시에는 한국을 포함한 참가국이 26개국이었으나 현재는 멕시코,브라질, 중국, 키프로스, 그리스, 인도, 이스라엘, 뉴질랜드,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3개 신규 참여 희망국을 포함하는 39개국으로 늘어났다.

지난 4월 런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재원을 5000억 달러 추가하기도 합의한 바 있다.

당시 G20 정상들은 미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이 IMF에 개별차입을 통해 2천500억 달러를 투입하고, 나중에 이 개별차입을 IMF의 재원 확보 방법 중 하나인 NAB에 통합하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할 경우 시장 차입을 활용하는 등 NAB 규모를 5천억달러로 높인다는 목표를 적시했다.

또 2천500억달러의 IMF 특별인출권(SDR)을 각국 쿼터에 따라 배분해 회원국의 외환보유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IMF의 재원 증액에 모든 나라들이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IMF가 모든 국가 부도사태를 책임지는 보험 역할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재원증액은 예외적 위기시에 일시적으로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원의 존재가 도덕적 해이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게다가 금융 위기 발생 이후 IMF에 재원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나라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IMF 재원 증액이 쉽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