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에 글로벌 외국 기업이 하나도 없다며 금융중심지 지원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개소 이후 올해 10월까지 금융중심지인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에 신규 입주한 외국계 글로벌 금융사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외국계 글로벌 금융사 5개사는 서울 종로나 중구, 강남 등에 둥지를 틀어 정부가 정한 금융중심지를 외면함으로써 이들에게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반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년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 회의에서 기재부, 국토부, 지경부 등 정부부처 차관들 및 수출입은행장, 한은 총재 등이 한 번도 실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관련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이 신학용 의원에 제출한 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2008년 4월 30일 구성 이후 현재까지 총 5차례의 회의가 실시됐지만 이 중 3차례가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또한 기재부, 국토부, 지경부 등 당연직 위원인 정부부처 차관들과 수출입은행장, 한은 총재 등은 단 한 번도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관련 예산 집행율도 2008년 23%, 2009년 18.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중심지 추진 관련 해외 여비 집행 내역 역시 이명박 대통령 미국방문 수행, WTO DDA 및 제7차 한-EU FTA 협상,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중국 금융당국과의 회담 등 사업의 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곳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금융중심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실상은 총체적 무능만 보여줬을 뿐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만큼 예산심사에서 관련 예산 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