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실장 - 이제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목소리도 좀 크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데이터의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주택가격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조정을 덜 받아서 거품 여지가 남아있고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국회에서 윤증현 장관께서 금리와 관련해 ‘금통위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의 코멘트가 어떤지, 해외의 사례는 어떤지 두 가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먼저 주택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도 별로 많이 하락하지 않았고 지난 봄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위기를 거치면서 위기라는 것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기회이기 때문에 위기수습 후에 경제가 더 튼튼해지려면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에 구조조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필요에 비추어 볼 때도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이후 9월 중순까지로 기억합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 주택가격의 상승속도가 좀 빠르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기에는 앞으로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했고 그런 것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관계당국 간에 협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랄까 하는 것을 좀 바로잡는 데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고 또 금융감독당국이 지나친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이미 했고 지금까지 움직임은 부분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주택가격상승세도 조금은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지금 하락한 것은 아니고 지난 10월에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항상 이야기하듯이 통화정책, 금리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을 한꺼번에 균형 있게 봐야 되는 측면이라서 주택가격의 움직임이 지난 9월 하순 이후에 걱정을 조금은 덜어줬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그렇지요. 개개 기업으로 볼 때는 경쟁력이 강한 기업은 살아남아야 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기업은 퇴출이 돼야 되고 그것이 시장경제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시스템 전체가 너무 큰 위험에 노출돼서는 그것도 또 곤란하다 말하자면 병 고치려고 하다가 환자가 생명을 잃을 그런 정도의 위험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항상 고려를 하면서 저희가 통화정책만 가지고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정책과 서로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기여를 하는 것인데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택가격이나 구조조정 이런 데에 미치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통화정책은 항상 경제가 적당한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너무 느슨해져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위축이 돼서도 안 되고 적당한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준이 어디냐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달 그달의 판단이 지난 1년 동안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의 정책판단은 아직은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주택가격문제에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기미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것인지 또는 어쨌든 우리가 알다시피 기준금리 2%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은 분명하니까 이것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도움, 혜택이 더 클 것이냐 아니면 손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는 항상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금리결정을 중심으로 한 외부의 언급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통화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은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지만 좋은 통화정책,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의 도움 내지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통화정책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통화정책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펴 나가고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데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의 모든 판단이나 발언이 직접·간접으로 사실은 그 나라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강조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하시지요.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환율하락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례적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최근 금통위원들의 상당부분 관심사가 환율하락에 있다고 해석해도 될는지 혹은 아울러서 정책금리 동결과 맞물려서 환율의 추가상승이 경제전반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방금 앞선 질문에서 금융완화기조가 우리 경제에 혜택과 부작용을 가져오는 양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혜택부분은 사실 경기회복에서 상당부분 나타난 것 같은데 향후에 이 부분이 지속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총 재 -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가 수출입의 의존도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대외개방 정도가 그동안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외여행도 많이 하고 외국사람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 외국에 유학연수도 많이 보내고 해외여행도 많이 하니까 결과적으로 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물가 쪽에서도 또는 주식가격이나 시장금리에도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율의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따라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에 환율의 변동을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관찰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단지 환율이 상당기간 안정되어 있을 때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고 환율이 단기간 동안에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연초부터 9월까지 환율이 조금씩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작년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 환율이 1달러당 1,600원 가까이까지 급등을 했다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환율의 변동 폭이 지난 1년 동안 또는 지난 1년 반 동안 상당히 컸기 때문에 경제를 전망하거나 또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환율의 움직임이 상당한 관심의 대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물가변동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원/달러 환율이 언급됐다는 것은 최근에 갑자기 원/달러 환율 또는 환율이 관심을 받고 있다기보다는 지난 1년 동안에 또는 지난 3월 이후의 환율변동의 방향과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을 의식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환율의 움직임이 환율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할 때는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금리수준하고 관련된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렇겠지요. 이자가 낮으면 이자가 낮다는 것은 결국은 조금 더 경제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경제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투자나 소비나 이런 겁니다. 투자나 소비 같은 의사결정을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유도를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소비나 투자가 좀더 활발해지고 그래서 성장이나 고용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반대로 너무 공격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물가상승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산가격 상승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많은 수입수요를 불러일으켜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의 하락이랄까요 말하자면 외화에 대한 수요를 너무 많이 불러일으켜서 원화가치 변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최근에 와서 관심을 많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의 금리수준이 적절하냐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 할 때는 항상 현재의 금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은 뭐며 부담은 뭐냐 그래서 그 이득과 부담이 어느 쪽이 더 크냐 하는 쪽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부담이 없을 수는 없지요. 항상 어느 부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생지고 있고 어느 부문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낮은 금리의 부작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물가상승압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경상수지 악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산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자산가격이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원위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가에 비해서 주택 내지 토지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상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 계층 간의 소득이전 내지 부의 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저금리기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저금리 기조를 끌고 가는 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득이 손실보다는 아직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