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출구전략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정책지원을 지속할 것에 합의했다.
또한 출구전략의 원칙으로 각국의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상황 및 정책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유연한 집행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속가능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내년 6월 제4차 캐나다 정상회대때까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내년 11월 제5차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채택키로 했으며, 세계은행은 내년 4월, IMF는 내년 1월까지 지배구조 개혁을 완료하기로 했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선 금융개혁의 모멘텀 유지와 국제기준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공동 작업에 합의했으며 2011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 2011년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를 확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6~7일 양일간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 ▲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 출구전략 ▲ 금융규제 개혁 ▲ 국제금융기구 개혁 ▲기후변화 재원조성 등을 위한 8개항의 재무장관 성명서에 합의했다.
◆ G20, "경제회복 확실해질때까지 지원 계속"
이번 스코틀랜드 회담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위기대응 이후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경제회복이 고르지 않고, 높은 실업이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견실한 세계경제와 금융시스템 회복을 위해 경제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동시에 거시경제 및 금융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지원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전략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출구전략의 원칙으로 ▲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 소통 ▲ 각국의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상황 및 정책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유연한 집행 등을 제시했다.
또한 IMF와 FSB는 국제공조가 필요한 분야 식별 등 각국의 출구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G20, "내년 서울 정상회의서 정책제안 채택"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피츠버그 정상회의시 기본방향에 합의한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의 진전된 세부 방안 및 구체일정에 합의했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IMF에 내년 1월 말까지 국가 및 지역의 정책체계, 프로그램과 전망을 제시하고, 내년 4월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각국의 중기 정책방향의 목표 부합 여부에 대해 상호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6월 캐나다 정상회의시 정상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내년 11월 서울 정상회의시 6월 정상회의 상호평가 결과를 수정ㆍ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채택키로 했다.
금융규제와 관련,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했으며, 금융개혁의 모멘텀 유지와 국제기준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FSB와 공동 작업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제금융기구의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지원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지배구조 개혁의 중요성 및 개혁시한을 재확인했다. 이에 세계은행은 내년 4월, IMF는 내년 1월까지 지배구조 개혁을 완료키로 했으며, 위기시 저소득국가들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체계 마련 등 국제금융기구들의 위기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 G20, 기후변화 재원조성 다양한 대안 논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번 회담에서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올해 12월 UNFCCC 코펜하겐회의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재원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재원조성 규모와 예측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신속히 증가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공공재원 조성규모 분담원칙, 관리제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다.
아울러 2011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 2011년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를 확정했다. 한편, 고든 브라운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금융위기시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출구전략의 원칙으로 각국의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상황 및 정책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유연한 집행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속가능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내년 6월 제4차 캐나다 정상회대때까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내년 11월 제5차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채택키로 했으며, 세계은행은 내년 4월, IMF는 내년 1월까지 지배구조 개혁을 완료하기로 했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선 금융개혁의 모멘텀 유지와 국제기준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공동 작업에 합의했으며 2011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 2011년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를 확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6~7일 양일간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 ▲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 출구전략 ▲ 금융규제 개혁 ▲ 국제금융기구 개혁 ▲기후변화 재원조성 등을 위한 8개항의 재무장관 성명서에 합의했다.
◆ G20, "경제회복 확실해질때까지 지원 계속"
이번 스코틀랜드 회담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위기대응 이후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경제회복이 고르지 않고, 높은 실업이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견실한 세계경제와 금융시스템 회복을 위해 경제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동시에 거시경제 및 금융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지원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전략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출구전략의 원칙으로 ▲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 소통 ▲ 각국의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상황 및 정책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유연한 집행 등을 제시했다.
또한 IMF와 FSB는 국제공조가 필요한 분야 식별 등 각국의 출구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G20, "내년 서울 정상회의서 정책제안 채택"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피츠버그 정상회의시 기본방향에 합의한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의 진전된 세부 방안 및 구체일정에 합의했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IMF에 내년 1월 말까지 국가 및 지역의 정책체계, 프로그램과 전망을 제시하고, 내년 4월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각국의 중기 정책방향의 목표 부합 여부에 대해 상호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6월 캐나다 정상회의시 정상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내년 11월 서울 정상회의시 6월 정상회의 상호평가 결과를 수정ㆍ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채택키로 했다.
금융규제와 관련,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했으며, 금융개혁의 모멘텀 유지와 국제기준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FSB와 공동 작업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제금융기구의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지원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지배구조 개혁의 중요성 및 개혁시한을 재확인했다. 이에 세계은행은 내년 4월, IMF는 내년 1월까지 지배구조 개혁을 완료키로 했으며, 위기시 저소득국가들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체계 마련 등 국제금융기구들의 위기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 G20, 기후변화 재원조성 다양한 대안 논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번 회담에서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올해 12월 UNFCCC 코펜하겐회의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재원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재원조성 규모와 예측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신속히 증가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공공재원 조성규모 분담원칙, 관리제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다.
아울러 2011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 2011년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를 확정했다. 한편, 고든 브라운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금융위기시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