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헤지펀드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강화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법안 통과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는 전일 1억달러 미만의 자산을 관리하는 헤지펀드를 포함한 투자자문사에 대한 강화된 감시권한을 금융 당국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1억달러 이상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감독한다.

현재로서는 많은 헤지펀드들이 당국에 반드시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250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문사나 자산관리 매니저들은 SEC에 등록하게 돼 있다.

의회의 법안이 통과되면 약 43%의 자문사(매니저)들을 정부의 감독권한으로 이동시키게 되며, 이에 따라 현재 등록되지 않은 더 많은 자문사(매니저)들도 관할하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법안은 금융위기의 뒷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지만 위험 자산 부문에 대한 당국의 비효율적인 감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증권업관련 로비단체들은 감독기관이 분리될 경우의 형평성과 비대칭 규제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법안의 성립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의회에 전달한 서신을 통해 SEC의 감독이 불충분하다면서 스스로 충분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SEC와 같은 단일 기구가 모든 헤지펀드를 규제감독하는 것이 옳으며, 정부는 문제가 불거졌을때만 간섭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미봉책과 같은 법률 통과로 인해 1개 이상의 법률로 규제받게 될 경우의 비효율과 불이익의 발생 가능성도 울하고 있다.

반면 법안 통과 옹호론자들은 1억달러 미만의 소규모 헤지펀드가 개별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들에 대한 당국의 감독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의원들은 헤지펀드의 등록 및 감독 기준을 자산규모 1억5000만달러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상원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법안 검토과정은 현단계에서는 그다지 세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