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상업용부동산 침체의 경기회복 저해 우려 속에 미국 연방은행감독 당국이 상업용부동산 대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WSJ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전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은 부동산 가치가 대출 규모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장부상에는 실제 대출 가치로 기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방안이 차입자와 대출기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기준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부실대출을 무조건 압류하기 보다는 현금흐름 악화나 담보가치 하락 또는 상업용부동산 매각이나 임대 문제를 겪고 있는 상업용부동산 대출 보유자들과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언더워터(underwater: 담보주택가치가 모기지 대출 금액보다 낮아진 경우) 상태에 빠져 차환이 힘들어질 수백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내년에 만기가 되는 1조 4000억달러의 상업용모기지 가운데 약 7700억달러 정도가 현재 언더워터 상태다.

게다가 주말에는 미국 은행이 9개 추가 폐쇄, 올해 파산은행 수가 115개로 급증했다. 이는 미국의 1992년 저축대부조합(S&L) 사태 당시 181개를 기록한 이후 최대 규모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문제 발생 시기만을 미루는 현실도피적 방식일 뿐이라며 장기적으로 경제에 더 큰 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초 RTC 사태 당시처럼 부실모기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