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 개선 - 지경부

기사입력 : 2009년11월01일 12:04

최종수정 : 2009년11월01일 12:04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통합고시' 개정

[뉴스핌=이영기 기자] 지식경제부는 1일 11월 2일자로 대외무역법개정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통합고시'를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ㆍ기술은 대량파과무기와 이의 개발ㆍ제조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ㆍ기술ㆍ소프트웨어로서 테러국가나 단체에 유출되지 않토록 통제대상이 된다.

주요 개정고시 내용은 ▲전략물자 확인ㆍ신고ㆍ통보의무 폐지 ▲전략물자ㆍ전략기술 판정업무 일원화 ▲특정포괄수출허가 대상완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부과되던 전략물자 확인신고의무가 폐지되고 수출허가 등으로 대체된다.

대외무역법(전략물자)와 기술개발촉진법(전략기술)로 이원화된 판정업무도 대외무역법으로 통합, 전략물자관리원에서만 판정한다.

또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수입업자에게 특정품목을 3건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던 특정포괄수출허가도 수출물량의 급격한 증가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했다.

지경부 박진서 전략물자관리팀장은 "이번 기회에 군용물자 통제품목 주석 및 해설을 추가하고 용어와 내용을 수정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관련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군용물자 통제품목 등 세부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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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