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무역기반조성에 4조원 투입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향후 5년간 무역거래기반 조성을 위해 4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오는 2014년에 무역규모 1조3000억달러 달성 및 수출 8강에 진입을 목표로 관련 법과 제도도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출대책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WTO이후에도 정부의 지원이 허용되는 분야인 무역거래기반에 대해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조성추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 무역제도 ▲ 무역금융 ▲ 무역인력 ▲ 수출입물류 ▲ 전자무역 ▲ 해외마케팅 ▲ 전시산업 등 7개분야에 대해 작업반을 구성, 정책과제를 도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이날 위원회 논의와 추후 보완수정을 거쳐 오는 11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외무역법 및 무역금융대상 취급세칙에서 수출 용역의 범위에 의료서비스를 추가하며, FTA 피해기업 지원기준을 완화하 며, 동산 또는 채권담보 수출신용보증제도 도입, 법개정을 통한 수입보험제도 도입(수출보험법->무역보험법) 등이 추진된다.

특히 의료수출금융(보험)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시장진입을 확산코자 수출단계별 맞춤형 보험/보증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표] 맟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안)


지경부는 무역거래기반 조성추진에 향후 5년간 약4조원을 투입하여 수출이 매년 약14.5%씩 성장, 오는 2014년에는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정만기 무역정책관은 "재정 4조원을 투입하여 수출 7000억달러를 포함 무역규모는 1조 3000억달러 달성으로 세계 무역규모 10 위권 진입이 가능시 된다"며 "관계부처가 협의 조정이 끝나고 오는 11월에 이 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재정 투입 내용을 공개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