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별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안보람 이기석 기자]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FSSBG)"가 제시되면서 세계경제의 질서재편 문제가 부상했다.
그렇지만 정상들간의 합의문 중에서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부동산 등 글로벌 금융자본 및 실물시장에서 처음에 눈이 닿은 것은 현재 세계 경제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다분히 저널리즘식의 도드라진 표현 같은, 이른바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한 부분이었다.
국내는 물론 뉴욕을 비롯한 전세계 금융자본시장에서 정상들의 합의문은 마치 세계중앙은행이 존재해 세계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것처럼 현재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출구전략의 이행 여부에 유독 시장의 반응이 컸다.
지난 9월 피츠버그 합의문에서 정상들은 세계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경제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위험요인이 많아 경기회복이 아직 불확실하다”며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재정지출 계획 이행을 지속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되 IMF 및 FSB의 도움을 받아 11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경우 전략을 시행하되 성급한 시행은 배제한다 △ 국제 공조 하에 정책을 실시한다는 등의 세 가지 기조에 합의했다.
물론 국가별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출구전략 시행시기 및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논의가 됨에 따라 ‘나라마다의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는 지난 9월초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대략의 원칙이 정해졌다.
이 회의에서는 △ 경제회복이 확고해(firmly)질 경우 이례적인 지원책을 축소(withdrawing)하기 위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transparent and credible)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며 △ 이 과정에서 규모(scale), 시기(timing), 순서(sequence)가 각 국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되, △ IMF 및 FSB(금융안정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협력적이고 공조된 출구전략(cooperative and coordinated exit strategies)을 마련해 나간다는 데 의견이 수렴됐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오는 11월 6일부터 이틀간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출구전략’에 대해 어떤 논의를 벌일지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라는 용어의 모호성
그렇지만 여전히 ‘출구전략’을 언제 쓰는가 하는 것도 그렇지만 ‘출구전략’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사라들지 않고 있다.
대체로 출구전략이라면 지난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에 따른 글로벌 위기 때 비상 긴급 처방, 예를 들면 사상 최대의 유동성 공급, 과감한 재정지출, 놀랄만한 금리인하, 은행 및 비은행, 기업들까지 포함된 긴급 자금 수혈 등의 조치를 거둔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렇지만 글로벌 대규모 또는 급이 다른 여러 회의에서 각 국가의 사정이나 말하는 사람 등 정책 및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뜻하는 내용이 통일되지는 못하고 있다.
긴급 또는 비상조치가 많이 시행된 선진국의 입장과 그렇지 않은 신흥국가들간의 차이가 그렇고, 제로금리까지 간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간의 차이도 만만찮다.
또한 조속히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적자국채의 이자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 재정당국과, 자산거품과 인플레를 통제해야 하는 통화당국간에도 현격한 인식 차이와 함께 개념에 대한 혼란도 개제된다.
더불어 국내의 사례를 한가지 더 보태면, 지난 10월 15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보듯이, 곧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등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를 포함한 국회의원들간에도 출구전략에 대한 용어차이도 극심하게 드러났다.
이날 한국은행의 이성태 총재는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고려해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데서 더 나아가 “출구전략이라는 용어 자체가 합의된 정의가 없어 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출구전략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까지 말했다.
물론 국내에서 수많은 논자들이 자기 멋대로 “출구전략=기준금리인상”으로 ‘축약 또는 환원’해서 받아들이고 ‘무조건 금리인상은 안된다’식의 강변을 펴는 데 대해 중앙은행 총재로서 일정한 선을 긋기 위한 천명으로 비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 역시 출구전략에 대한 정확한 용어 설정 없이, “경기회복이 아직 안됐으니 서둘러 출구전략=금리인상은 안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이 출입기자들과 한 오찬간담회에서 "출구전략 얘기가 나오는데, 출구전략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며 ‘출구전략’에 대한 용어의 혼란에 공감하면서 나름 입장을 좀더 가다듬은 발언을 내놓아 흥미를 주고 있다.
허경욱 차관은 "(출구전략은) 마이크로(micro) 측면에서는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스왑 등 목적 달성한 비상조치들을 정상화하면서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그렇지만 매크로(macro) 차원에서는 민간부문 성장세가 정착되면 시작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출구전략 논의 점증: 리만 사태 전 경기회복?
그렇지만 ‘출구전략’은 국내든 해외든 여전히 언론매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기어’이며 시장에서는 매순간 분석되거나 예상되거나 전망되면서 매수와 매도간 거래의 방향이나 포지션의 크기를 정해주는 말이 바로 ‘출구전략’이다.
그만큼 출구전략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 쓰일 수밖에 없는 사정은 무엇보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또는 '전대미문'이라는 수식어구가 무색하리만큼 지난해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불과 1년 남짓한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굳이 OECD국가라는 범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호주나 중국과 더불어 가장 빠른 회복국 중의 하나로 연말이 다가올수록 비정상적 상황에서 취해졌던 조치들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회복의 추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과잉유동성에 따른 주식, 상품가격 등이 뚜렷한 반등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택가격의 반등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금융완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은 출구를 향한 발걸음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다.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이 일부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져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금융 및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섣부른 출구전략 시행의 경계대상 1호다. 경기회복의 지속성을 가능케 하는 출구전략 시나리오 찾기가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이렇듯 국내든 G20 정상회의라는 글로벌 수준에서도 출구전략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출구전략을 시행하든 하지 않든, 그만큼 경기회복이 가시화됐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불안 관련 지표는 지난해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전으로 복귀한 모습이다.
주요국들의 주가도 상승추세로 전환했고, 동유럽 국가들의 부도사태나 미국의 상업용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확대 등 잠재적 불안요인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실물경제도 바닥탈출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올 3/4분기 이후 주요 선진국 경제가 바닥을 탈출할 것이란 기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신흥국의 경제회복이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다.
삼성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신흥국들의 지난 1/4분기 GDP는 -3.9%수준이었지만 2/4분기에 4.8%로 플러스 전환했다. 미국과 유로지역이 2/4분기 각각 -0.7%와 -0.6%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눈부시다.
이는 국제공조적 경기부양책과 금융정책의 효과덕분이다. 각국의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펼쳤다. G20 국가의 경기부양용 재정지출 규모가 GDP대비 약 2.2%에 달했을 정도다.
정책금리의 인하도 동반됐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은 제로금리수준으로 몸을 낮췄고 한국도 5.25%의 금리를 6차례에 걸쳐 3.25%포인트를 끌어내려 현 2.00%수준을 유지한 지 8개월째다.
이런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 세계경제는 조금씩 회생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4분기 이후 정책효과가 발휘되며 개인소비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이 시작됐다.
각 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의 입에서 '출구전략'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찬반논란도 이어졌다. 최근 개최된 G8, G20 재무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OECD 각료이사회 등에서도 세간의 관심은 출구전략으로 쏠리는 모습이었다.
◆ 출구전략의 쟁점 1 :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출구전략의 논쟁 포인트는 과연 언제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징후가 출구전략의 신호탄이 될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출구전략 시행 시점에 따르는 부작용이 결국 출구전략 실행의 당위성이 되고 있다.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은 뒤늦은 정상화 조치로 인한 자산버블 등의 부작용을 지적한다. 또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의 근저에는 출구전략의 시행으로 회복되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하지만 각각의 논리가 타당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1937년 미국 루즈벨트 정부의 긴축이나, 1997년 4월 일본의 소비세 인상, 2000년 8월 일본의 제로금리 해제는 성급한 출구전략으로 인해 경기가 재침체 국면으로 들어간 사례로 꼽히고 있다.
반대로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더블딥(Double-dip)에 대한 우려로 오랫동안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주가, 부동산의 버블을 야기했고, 결국 1990년부터 버블이 붕괴되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할 정도로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들기도 했다.
출구전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경기회복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며 더블딥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적극적 정책들로 인한 착시가 현재 출구전략의 논의까지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으로 정책효과 소멸시 세계경제를 장담할 수 없단 얘기다.
그러나 출구전략의 시행을 주장하는 이들은 재정확대나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책효과든 아니든 경기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과잉 유동성이나 저금리로 인한 폐해들이 향후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란 예상이다. 따라서 비상조치를 이젠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출구전략의 시행에 있어 국제공조가 어느 선까지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도 필요해 보인다.
국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앞다퉈 글로벌 국제공조를 강조하며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출구전략의 칼자루를 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공조에 대해 "엄격한 룰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각자의 나라 실정에 맞게 상대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공조"라고 풀이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구본관 수석연구원 역시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금융부문의 출구전략은 금리인상의 시차가 발생하는 등 느슨한 형태의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출구전략의 쟁점 2: 누가 시작해야 진짜 인가?
지난해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이번 금융위기는 “같은 듯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신용위기에서 출발해 국제적 공조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무엇보다 그 정도나 속도가 다르다.
더욱이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간 출구전략은 강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유동성 공급현황을 보면 미국은 2조5000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1500억달러로 미국의 6%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의 경우 이번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컸기 때문에 유동성 지원규모에서 이머징 국가보다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출구를 빠져나올 때 받을 충격 또한 선진국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선진국의 경우 재정수지 적자부담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재정수지 적자부담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신속한 출구전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회복 정도에 따라 시행강도나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본격적 출구전략의 관건은 선진국의 움직임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유진선물의 정성민 애널리스트는 "G20국가들의 경우 호주가 출구전략을 시장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신호탄은 아니다"라며 "본격적인 것은 미국이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출구전략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통화강세 압력 때문에 어렵다는 설명으로 호주의 금리인상은 ‘공포탄’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문제는 유동성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 다가 오고 있어 미국의 완연한 회복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데 있다. 과잉유동성 리스크는 세계경제를 다시 나락으로 이끌 만큼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재 등 자산가격 상승이 경기 펀더멘탈 개선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준 등 글로벌 통화정책 당국이 과잉유동성 축소를 통한 자산가격 안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복이 빠른 일부 국가들은 유동성 축소를 중심으로 출구전략의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급격한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더블딥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별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안보람 이기석 기자]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FSSBG)"가 제시되면서 세계경제의 질서재편 문제가 부상했다.
그렇지만 정상들간의 합의문 중에서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부동산 등 글로벌 금융자본 및 실물시장에서 처음에 눈이 닿은 것은 현재 세계 경제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다분히 저널리즘식의 도드라진 표현 같은, 이른바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한 부분이었다.
국내는 물론 뉴욕을 비롯한 전세계 금융자본시장에서 정상들의 합의문은 마치 세계중앙은행이 존재해 세계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것처럼 현재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출구전략의 이행 여부에 유독 시장의 반응이 컸다.
지난 9월 피츠버그 합의문에서 정상들은 세계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경제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위험요인이 많아 경기회복이 아직 불확실하다”며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재정지출 계획 이행을 지속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되 IMF 및 FSB의 도움을 받아 11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경우 전략을 시행하되 성급한 시행은 배제한다 △ 국제 공조 하에 정책을 실시한다는 등의 세 가지 기조에 합의했다.
물론 국가별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출구전략 시행시기 및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논의가 됨에 따라 ‘나라마다의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는 지난 9월초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대략의 원칙이 정해졌다.
이 회의에서는 △ 경제회복이 확고해(firmly)질 경우 이례적인 지원책을 축소(withdrawing)하기 위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transparent and credible)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며 △ 이 과정에서 규모(scale), 시기(timing), 순서(sequence)가 각 국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되, △ IMF 및 FSB(금융안정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협력적이고 공조된 출구전략(cooperative and coordinated exit strategies)을 마련해 나간다는 데 의견이 수렴됐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오는 11월 6일부터 이틀간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출구전략’에 대해 어떤 논의를 벌일지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라는 용어의 모호성
그렇지만 여전히 ‘출구전략’을 언제 쓰는가 하는 것도 그렇지만 ‘출구전략’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사라들지 않고 있다.
대체로 출구전략이라면 지난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에 따른 글로벌 위기 때 비상 긴급 처방, 예를 들면 사상 최대의 유동성 공급, 과감한 재정지출, 놀랄만한 금리인하, 은행 및 비은행, 기업들까지 포함된 긴급 자금 수혈 등의 조치를 거둔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렇지만 글로벌 대규모 또는 급이 다른 여러 회의에서 각 국가의 사정이나 말하는 사람 등 정책 및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뜻하는 내용이 통일되지는 못하고 있다.
긴급 또는 비상조치가 많이 시행된 선진국의 입장과 그렇지 않은 신흥국가들간의 차이가 그렇고, 제로금리까지 간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간의 차이도 만만찮다.
또한 조속히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적자국채의 이자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 재정당국과, 자산거품과 인플레를 통제해야 하는 통화당국간에도 현격한 인식 차이와 함께 개념에 대한 혼란도 개제된다.
더불어 국내의 사례를 한가지 더 보태면, 지난 10월 15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보듯이, 곧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등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를 포함한 국회의원들간에도 출구전략에 대한 용어차이도 극심하게 드러났다.
이날 한국은행의 이성태 총재는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고려해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데서 더 나아가 “출구전략이라는 용어 자체가 합의된 정의가 없어 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출구전략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까지 말했다.
물론 국내에서 수많은 논자들이 자기 멋대로 “출구전략=기준금리인상”으로 ‘축약 또는 환원’해서 받아들이고 ‘무조건 금리인상은 안된다’식의 강변을 펴는 데 대해 중앙은행 총재로서 일정한 선을 긋기 위한 천명으로 비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 역시 출구전략에 대한 정확한 용어 설정 없이, “경기회복이 아직 안됐으니 서둘러 출구전략=금리인상은 안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이 출입기자들과 한 오찬간담회에서 "출구전략 얘기가 나오는데, 출구전략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며 ‘출구전략’에 대한 용어의 혼란에 공감하면서 나름 입장을 좀더 가다듬은 발언을 내놓아 흥미를 주고 있다.
허경욱 차관은 "(출구전략은) 마이크로(micro) 측면에서는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스왑 등 목적 달성한 비상조치들을 정상화하면서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그렇지만 매크로(macro) 차원에서는 민간부문 성장세가 정착되면 시작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출구전략 논의 점증: 리만 사태 전 경기회복?
그렇지만 ‘출구전략’은 국내든 해외든 여전히 언론매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기어’이며 시장에서는 매순간 분석되거나 예상되거나 전망되면서 매수와 매도간 거래의 방향이나 포지션의 크기를 정해주는 말이 바로 ‘출구전략’이다.
그만큼 출구전략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 쓰일 수밖에 없는 사정은 무엇보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또는 '전대미문'이라는 수식어구가 무색하리만큼 지난해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불과 1년 남짓한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굳이 OECD국가라는 범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호주나 중국과 더불어 가장 빠른 회복국 중의 하나로 연말이 다가올수록 비정상적 상황에서 취해졌던 조치들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회복의 추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과잉유동성에 따른 주식, 상품가격 등이 뚜렷한 반등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택가격의 반등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금융완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은 출구를 향한 발걸음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다.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이 일부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져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금융 및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섣부른 출구전략 시행의 경계대상 1호다. 경기회복의 지속성을 가능케 하는 출구전략 시나리오 찾기가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이렇듯 국내든 G20 정상회의라는 글로벌 수준에서도 출구전략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출구전략을 시행하든 하지 않든, 그만큼 경기회복이 가시화됐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불안 관련 지표는 지난해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전으로 복귀한 모습이다.
주요국들의 주가도 상승추세로 전환했고, 동유럽 국가들의 부도사태나 미국의 상업용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확대 등 잠재적 불안요인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실물경제도 바닥탈출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올 3/4분기 이후 주요 선진국 경제가 바닥을 탈출할 것이란 기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신흥국의 경제회복이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다.
삼성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신흥국들의 지난 1/4분기 GDP는 -3.9%수준이었지만 2/4분기에 4.8%로 플러스 전환했다. 미국과 유로지역이 2/4분기 각각 -0.7%와 -0.6%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눈부시다.
이는 국제공조적 경기부양책과 금융정책의 효과덕분이다. 각국의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펼쳤다. G20 국가의 경기부양용 재정지출 규모가 GDP대비 약 2.2%에 달했을 정도다.
정책금리의 인하도 동반됐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은 제로금리수준으로 몸을 낮췄고 한국도 5.25%의 금리를 6차례에 걸쳐 3.25%포인트를 끌어내려 현 2.00%수준을 유지한 지 8개월째다.
이런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 세계경제는 조금씩 회생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4분기 이후 정책효과가 발휘되며 개인소비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이 시작됐다.
각 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의 입에서 '출구전략'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찬반논란도 이어졌다. 최근 개최된 G8, G20 재무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OECD 각료이사회 등에서도 세간의 관심은 출구전략으로 쏠리는 모습이었다.
◆ 출구전략의 쟁점 1 :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출구전략의 논쟁 포인트는 과연 언제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징후가 출구전략의 신호탄이 될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출구전략 시행 시점에 따르는 부작용이 결국 출구전략 실행의 당위성이 되고 있다.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은 뒤늦은 정상화 조치로 인한 자산버블 등의 부작용을 지적한다. 또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의 근저에는 출구전략의 시행으로 회복되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하지만 각각의 논리가 타당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1937년 미국 루즈벨트 정부의 긴축이나, 1997년 4월 일본의 소비세 인상, 2000년 8월 일본의 제로금리 해제는 성급한 출구전략으로 인해 경기가 재침체 국면으로 들어간 사례로 꼽히고 있다.
반대로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더블딥(Double-dip)에 대한 우려로 오랫동안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주가, 부동산의 버블을 야기했고, 결국 1990년부터 버블이 붕괴되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할 정도로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들기도 했다.
출구전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경기회복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며 더블딥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적극적 정책들로 인한 착시가 현재 출구전략의 논의까지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으로 정책효과 소멸시 세계경제를 장담할 수 없단 얘기다.
그러나 출구전략의 시행을 주장하는 이들은 재정확대나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책효과든 아니든 경기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과잉 유동성이나 저금리로 인한 폐해들이 향후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란 예상이다. 따라서 비상조치를 이젠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출구전략의 시행에 있어 국제공조가 어느 선까지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도 필요해 보인다.
국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앞다퉈 글로벌 국제공조를 강조하며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출구전략의 칼자루를 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공조에 대해 "엄격한 룰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각자의 나라 실정에 맞게 상대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공조"라고 풀이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구본관 수석연구원 역시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금융부문의 출구전략은 금리인상의 시차가 발생하는 등 느슨한 형태의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출구전략의 쟁점 2: 누가 시작해야 진짜 인가?
지난해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이번 금융위기는 “같은 듯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신용위기에서 출발해 국제적 공조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무엇보다 그 정도나 속도가 다르다.
더욱이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간 출구전략은 강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유동성 공급현황을 보면 미국은 2조5000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1500억달러로 미국의 6%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의 경우 이번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컸기 때문에 유동성 지원규모에서 이머징 국가보다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출구를 빠져나올 때 받을 충격 또한 선진국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선진국의 경우 재정수지 적자부담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재정수지 적자부담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신속한 출구전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회복 정도에 따라 시행강도나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본격적 출구전략의 관건은 선진국의 움직임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유진선물의 정성민 애널리스트는 "G20국가들의 경우 호주가 출구전략을 시장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신호탄은 아니다"라며 "본격적인 것은 미국이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출구전략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통화강세 압력 때문에 어렵다는 설명으로 호주의 금리인상은 ‘공포탄’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문제는 유동성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 다가 오고 있어 미국의 완연한 회복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데 있다. 과잉유동성 리스크는 세계경제를 다시 나락으로 이끌 만큼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재 등 자산가격 상승이 경기 펀더멘탈 개선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준 등 글로벌 통화정책 당국이 과잉유동성 축소를 통한 자산가격 안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복이 빠른 일부 국가들은 유동성 축소를 중심으로 출구전략의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급격한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더블딥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